폰테크 하는법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도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시행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찾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체류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미애 제주대 학술연구교수는 12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서울시의회 주최로 열린 ‘국제가사노동자의 날 기념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연구는 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돌봄노동자 21명과 통역자 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면접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듣고 제언을 도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노동자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체류 불안정성으로 나타났다. 당초 정부는 이들의 취업 활동 기간이 36개월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지만, 실제 계약 연장 기한은 3개월에서 1년에 그쳤다.
A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일괄적으로 1년 연장됐지만, B업체는 3개월 3명, 6개월 10명, 1년 14명으로 각각 달랐다.
이 교수는 “서울시는 ‘취업 활동 기간은 노동부에서 36개월 연장 조치한 사항이며 근로계약은 업체와 근로자 간 계약으로 근무 태도 등을 평가해 계약기간을 설정’한다고 답했다”며 “이들에 대한 3년 고용 보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아동 돌봄 전문가 자격으로 입국했지만 실제로는 가사 업무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 교수는 “업무가 과도하고 휴식 시간이 부족한데 일부 노동자들은 집·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버리기, 반려동물 돌봄까지 했다”며 “고객의 친척 집까지 가서 일한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들은 최소 주 30시간 보장의 노동조건을 약속받았으나, 이 또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때문에 숙박비 등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유효 응답 기준 90만∼130만원(평균 118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참여자들이 겪는 문제의 근본 원인은 행정당국의 관리·감독 부재와 중개업체의 과도한 권한 및 통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기관은 협박·성추행 등 부당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개입 요청을 외면했고, 중개업체들은 참여자들을 대등한 소통 상대가 아닌 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주장이다.
이 교수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체류 안정성 보장과 노동권 강화, 양질의 돌봄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비자(E-9)의 사업장 이동 제한을 완화하고 돌봄 업무를 중심에 둔 업무체계 및 공정한 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 체계를 갖춰 이들을 보호하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포용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스라엘 군사작전이 이란의 정권 교체를 초래할 수 있다고 15일(현지시간)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정권 교체도 이스라엘 군사 작전 노력의 일부냐는 질문에 “이란 정권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분명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는 “이란의 핵 및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하는 것이 이번 작전의 현재 목표”라면서, “이 두 가지 실존적 위협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정권 교체가 이번 군사 작전의 직접적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개시 직후 “사악한 정권의 탄압에 맞서야 한다”며 이란 국민에게 맞서 일어설 것을 촉구했다.
네타냐후는 이란 공격이 세계를 위한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하기 위해 행동한 것이지만, 생각해보면 그뿐 아니라 세계를 이 선동적인 정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면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정권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보유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공유한 이스라엘의 정보력이 “절대적으로 명확했다”면서 “우리는 이란에서 9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 농축을 발견했다. 우리는 핵 홀로코스트(대학살)를 허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암살하려는 이스라엘의 계획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선 “그 문제는 다루지 않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다만 그는 이스라엘이 지난 13일 이란의 군사·핵 시설을 공습하기 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알렸다고 밝혔다. 또 미국 조종사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날아오는 이란 드론들을 격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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