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간편신청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22의 사용자들이 기기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봤다며 청구한 6억원대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인 광고를 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김지혜)는 12일 갤럭시S22 사용자 A씨 등 1882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가 기만적 표시·광고를 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일부 높은 사양의 게임을 실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능에 제한이 없다. 원고들이 낸 증거만으로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은 갤럭시S22 시리즈부터 의무 적용된 GOS(게임최적화서비스) 앱 논란으로 불거졌다. GOS는 고성능 연산이 필요한 게임 등을 실행할 때 GPU(그래픽처리장치) 성능을 조절해 화면 해상도를 낮추는 방식으로 기기의 연산 부담을 줄이고 과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이전 모델들은 유료 앱 설치 등으로 이 기능을 비활성화할 수 있었는데, 삼성전자는 2022년 출시한 S22 시리즈부터 GOS를 삭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GOS가 기기 성능을 저하하는데도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법원은 3년 만에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거나 그러한 손해가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원인으로 발생했다는 점 등이 증명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GOS 개별정책에 대해 소비자에게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는 “일반 소비자 기준으로는 GOS 정책 변화가 모바일 기기 구매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아니고, 삼성전자에 고지 의무가 없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 개막하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G7 정상회의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인한 무역 갈등, 이스라엘·이란 충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 불안정성이 최고조에 달한 와중에 열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출국하기 전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G7 정상회의에서 무역 합의가 발표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매우 좋은 합의를 갖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이 당신이 내야 할 금액’이라고 적힌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나라에는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G7 회원국 및 ‘옵서버’로 초청된 한국, 호주, 인도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별도 회동을 추진하며 양자 차원의 무역 논의에 주력할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을 제외한 이들 나라는 아직 미국과 한창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다.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달 9일 이후로 유예 기간이 연장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동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이스라엘·이란 충돌은 이번 회의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G7 차원의 단합된 대응은커녕 공동 입장 표명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 방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때로는 싸워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유럽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지지하면서도 긴장 완화, 확전 방지를 촉구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참석하는 이번 정상회의에선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지원, 대러 제재 등을 중시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직접 담판을 통한 해결을 선호한다.
이처럼 이번 G7 무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환 이후 가속화하고 있는 동맹국들과의 긴장, 나아가 세계 안보·통상 질서의 균열을 고스란히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자기구에 회의적 입장을 가진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G7 차원의 글로벌 협력은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들은 예년과 같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은 G7 정상 공동성명을 도출하는 것에 관한 기대도 버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다만 외국 세력의 선거 개입, 초국가적 범죄,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등 주제별 결과물은 나올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캐나다의 미국 51번째주 편입을 주장해 온 만큼 회의장 주변에서 반트럼프 시위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AP통신은 “트럼프는 이번 회의의 와일드카드”라며 “다른 정상들이 관세 부과를 저지하기 위해 트럼프와 대화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번 회의는 단결을 보여주기보다 일련의 양자 대화로 남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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