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 광주광역시의회가 학교에서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등에 필수적으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감시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CCTV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관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교육단체는 인권침해 등을 우려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6일 열린 본회의에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교내 폭력과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이 조례는 학교장이 CCTV를 설치해 반드시 감시해야 할 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필수 감시 구역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 출입구’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 ‘학교장이 지정하는 중요지역 및 중요실’ 이다.
학교장이 교내 사건·사고 발생에 대한 대처를 위해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나 경찰서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있다.
조례가 제정되면서 광주교육청은 올해부터 2029년까지 2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급 학교에 ‘지능형 CCTV’ 등을 추가 설치한다. 2024년 기준 광주 302개 각급학교에는 CCTV 7320대가 설치돼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조례를 근거로 학교 CCTV 관제를 광주시CCTV통합관제센터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1만1652대의 방범용 CCTV를 관제요원들이 24시간 살핀다.
통합관제센터에서 CCTV를 통해 사실상 학교도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런 방침에 대해 교육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조례가 학생과 교직원의 사생활과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CCTV를 통한 감시 강화는 교육활동 등 학교생활 전반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도 “조례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곳’을 필수 감시 지역에 포함하고 있는데 CCTV 설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충분한 토론 없이 공문 한 장으로 현장의 의견을 묻고 기계적으로 추진한 과정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교사와 학생들의 인권침해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CCTV통합관제센터의 관제를 받을지 여부는 각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1일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진보신당 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하며 이틀째 국회 정당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혁신당과의 만남에서는 수감 중인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사면 문제가 언급됐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우 수석을 만나 “역대 정무수석에 비해 월등한 경험과 협치의 실력으로 국회와 대통령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잘해주시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 전 대표를 언급하며 “개인적으로도 저와 워낙 절친했던 사이”라면서 “지금은 아픈 과정을 겪고 있어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비공개 면담에서 ‘정치검찰 피해자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우회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정치검찰 피해자들의 회복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라면서 “형이 확정된 분들에 대해서는 사면·복권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신당과의 만남에선 이재명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의 헌법재판관 후보군 포함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 대통령의 과거 변호인들이 대통령실에 다수 인선이 되고 있고,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까지 언급되는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쓴소리를 할 만한 인물도 폭넓게 인선하며 통합과 탕평의 인사를 추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우 수석은 “주신 말씀을 잘 정리해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바로 피드백도 드리겠다”면서 “(각 정당의) 의견을 가감없이 전달하는 통로가 되겠다”고 답했다.
우 수석의 이날 국회 예방 마지막 순서는 진보당이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는 “광장과 국회의 가교 역할을 자임했던 진보당이 개혁의 추진 동력을 키워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수석은 “진보당이 의석수는 작지만 국회 내 메기 역할을 하며 민주당을 각성시켜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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