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류 ‘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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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일본도 살인’ 피고인 2심도 무기징역 선고···법원 “영원히 격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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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1:12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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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 법원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백모씨(37)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를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는 건 현재로선 적절치 않다고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너무 무겁다는 백씨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칼로 해를 가해서 사람을 살해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까지 피고인이 판단 못 할 정도의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의 중대성을 비춰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돼도 형 감경 사유까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변명이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뿐 아니라 가족 일부가 범행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여 향후 재범 위험성도 중간 또는 높은 수준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 유족들을 향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애도의 입장을 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차례 탄원서를 제출하고 엄벌 탄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수 없듯 살인 범죄라 해도 일정 기준에 의해 처리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족들은 재판을 방청하다가 “정신미약(심신미약)이라고 이렇게 봐준다면 죽은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자는 건가”라며 오열하기도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밤 11시 22분쯤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이웃 주민에게 휘둘러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체포된 후 구속 전 피의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김건희, 한동훈, CJ가 지난 3년 동안 저를 죽이려 위협해 사건이 일어났다”며 ‘살인은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백씨는 직장에서 퇴사한 뒤 정치·경제 기사를 접하다 ‘중국 스파이가 대한민국에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망상에 빠졌고,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자주 마주치던 김씨가 자신을 미행하는 중국 스파이라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중 백씨 측 요청으로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의료진은 백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소견을 냈으나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걱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3명,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지명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등이 임명하는 총 위원 수가 6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검찰이 그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자생적으로 행사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국가수사위 구성이 그 권력 행사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결국 다수파가 장악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측면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는데, 행안부의 비대화 문제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서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이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대로 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법치 붕괴”라고 반발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와 논의한 사항은 아니며 조국혁신당 등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걸그룹 있지(ITZY)가 열 번째 미니앨범 <걸스 윌 비 걸스(Girls Will Be Girls)>로 돌아왔다. 데뷔 때부터 ‘나 자신을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외쳤던 이들은 이번에는 ‘나’보다 ‘우리’에 방점을 찍었다. 관심이 쏠리는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JYP)와의 재계약 여부에 대해선 “조율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있지는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소피텔 앰배서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6주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며 “우리라는 이름의 울림을 많은 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연대다. 앨범과 동명인 타이틀곡 ‘걸스 윌 비 걸스’에는 “이건 우리라는 신드롬” “네 손 잡아줄 나” “깨진 유리 위라 해도 딛고 서”처럼 거친 길도 함께 가자는 노랫말이 담겼다. 간담회에서도 멤버들 사이의 끈끈함을 강조했다. 예지는 멤버들을 “단 하나뿐인 나의 팀, 나의 편”이라고 했고, 류진은 “함께 있으면 시시해질 수 있는, 동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편안한 안식처”라고 했다.
그간 10대다운 발랄한 매력의 틴크러시 콘셉트로 사랑받은 있지는 이번에는 단단한 모습을 앞세웠다. 리아는 “남들의 시선이나 틀에 한정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자유로울 때, 그리고 서로가 함께일 때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강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얻고 싶은 수식어로는 “전에는 보여드리지 않은 카리스마가 많이 담겨있다”며 ‘카리스마 있지’를 꼽았다.
JYP 소속인 이들은 박진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다. 류진은 “박진영 프로듀서(PD)가 곡이나 안무에 대해 정말 열심히 피드백해줬다”며 “‘너희 만의 에너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연습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공개된 앨범 트레일러 영상에 박진영이 등장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트레일러 제작을 맡은 유광굉 감독이 박진영 출연을 제안했고, 박진영이 이에 흔쾌히 응했다고 류진이 전했다.
2019년 데뷔한 있지는 ‘마의 7년’을 앞두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상 최대 계약기간이 7년이어서, 아이돌 그룹은 통상 7년차를 전후해 재계약을 둘러싸고 해체 위기를 맞는다. 채령은 “저희가 벌써 재계약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며 “지금 회사와 열심히 조율 중에 있고,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리아가 지난 11일 공개된 한 유튜브 방송에서 컴백 준비 과정을 언급하며 “회사 분들이 열심히 해주고 계시다는 걸 새삼 다시 느꼈다”라고 해, 재계약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있지의 직속 선배 걸그룹인 트와이스(2015년 데뷔)는 2022년 멤버 전원이 JYP와 재계약했다.
있지는 ‘달라달라’ ‘아이시’ ‘워너비’ 등을 히트시키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어느덧 장수 그룹으로 향하는 있지는 여전히 도전하고, 변화하고, 나아간다.
류진은 “저희가 이렇게 오래 활동을 하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저희보다 앞서 좋은 팀워크로 오래 활동을 하고 계신 선배들 덕분”이라며 “선배들을 보며 저희도 앞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가는 가수가 되자고 늘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밝혔다. 유나는 “안무 연습을 하다가 리아에게 팔꿈치로 갈비뼈를 맞았다”며 “그만큼 갈비뼈를 갈아넣은 앨범이니까 많이 예뻐해달라”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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