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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이 대통령 “대북전단 대책 마련” 지시에···정부, 관계부처 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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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0:4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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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절차 정부는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개인을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민간단체 등의 대북 전단 살포를 방지하고 사후 처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인권인도실장이 주재하는 이번 회의는 통일부 전 부처 실장급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항공안전관리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예방·처벌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또 대북전단 살포시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법령이 있는지 살필 것으로 예상된다.
전단살포를 금지하면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가 표현의 자유 침해가 지나치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파주 접경지역 마을 주민들을 만나서도 “북한으로 삐라(대북전단)를 불법으로 보내는 것은 통일부가 자제 요청을 했다”라며 “어겨서 계속하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강력한 규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초등학교 57곳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 중립성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총 6개 단체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출강 강사 수는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강사들은 리박스쿨 관련 단체들로부터 ‘창의체험활동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등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와 직접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은 11명을 제외한 강사 32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후 현장 조사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교육청과 협의해 강사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11명을 파견했다.
관련 강사 수는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가 대표를 맡아 자격증을 발급해 온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리박스쿨과 협력단체 관계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경위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지난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인물로, 지난 4일 돌연 사퇴했다. 리박스쿨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이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의 업무협약 체결도 지난 5월 시도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교조의 조윤희 위원장이 1년 넘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위원장은) 2023년 12월27일 처음 위촉됐고 올해 1월22일 연임됐다”며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가 개편될 예정이다. 남아계신 분들에 대해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인지한 지난 1일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를 살리기 위해 ‘확장 재정’을 내세우면서 그간 기획재정부가 추진해왔던 재정준칙 도입이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이란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 채무 비율 등을 법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법으로 규정하는 만큼 행정부가 예산을 확대편성하려면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는 등 지금보다 돈쓰기가 어려워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재정준칙을 어떻게 할지 검토하고 있다”며 “세계 각 나라가 재정준칙을 완화하는 상황도 보면서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재정준칙은 2015년 박근혜 정부 때부터 논의가 시작됐지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건전 재정’ 기조를 내세운 윤석열 정부에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준칙 도입법’(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사실상 정부안으로 나왔지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법안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국가채무 비율은 60%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가운데 재정준칙을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튀르키예 정도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감세 정책 등으로 세수 여건이 나빠지면서 2022~2024년 3년 연속 관리재정수지가 GDP의 3%를 넘기도 했다. 통과되진 않았지만 정부안으로 나온 법안상의 숫자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때문에 악화된 경기 상황에서 출발한 이재명 정부에서 재정준칙 입법을 서두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2일 “나랏빚이 1000조원이 넘었다면서 절대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무식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며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내수 진작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0.8%로 낮췄다. 경기 하락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선 재정 준칙을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기재부는 이 대통령의 ‘확장 재정’ 기조에 맞춰 최소 20조원 이상의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주요국들도 경제 침체나 위기 상황 때마다 재정준칙을 유연하게 운영해왔다.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자 재정준칙 추가 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영국 재무부에 재정준칙 완화를 권고했다. 독일 역시 지난 3월 헌법을 개정해 국방비 지출에 대한 재정준칙 적용을 면제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원론적으로 도입이 필요하지만, 경기와 세수 예측이 안정된 이후 도입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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