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업체 형소법·선거법·법원조직법서두르면 새 정부 초반 부담민생·추경·개혁 균형 있게
법사위원장 양보 불가 방침여야 대화 복원…정례 만남첫 당정, 이르면 다음 주말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상법(개정안)은 코스피 5000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민생 법안 중 상법을 제일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직무대행은 대통령실과 속도 조절에 공감대를 형성한 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는 시일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쟁점 법안 처리 시점’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민생이 시급하기 때문에 민생 법안과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금 (여러) 법안 쟁점이 부딪히고 있는데 한꺼번에 내놓으면 (야당과) 대화하지 말자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며 쟁점 법안 처리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 13일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후 현재 공석인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다.
민주당이 쟁점 법안을 후순위로 미룬 데는 새 정부 초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법 관련 법안 처리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 재판 일정이 이미 연기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소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를 유인도 줄었다.
민생 법안 처리에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행은 원내에 민생 관련 법안을 전담할 민생부대표직을 신설했다. 김 직무대행은 “민생 현안은 법안(을 통해서)뿐 아니라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작업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야당 몫’이라고 주장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은 양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상임위원회 운영규칙상 2년마다 교체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16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단과 대화한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김 직무대행은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만남의 기회를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여야 간) 대화를 복원하겠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첫 당정 협의 시점은 이르면 다음 주말로 예상된다. 김 직무대행은 “일주일에 한 번 정기 당정협의회를 하고자 한다”며 “(다음 주말이) 목표지만 정부가 그때까지 구성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조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새 정부가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에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조기에 내각을 안정시켜 주십사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원내운영수석에 문진석 의원, 정책수석에 허영 의원, 소통수석에 박상혁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변인에는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이 임명됐다. 정무 담당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행정 업무를 주요하게 다룰 지원실장은 윤종군 의원이 맡았다. 신설된 민생원내부대표에는 참여연대 출신 김남근 의원이 임명됐다.
취임 12일 만…캐나다 1박3일미·일과 양자회담 “의견 접근”관세·안보 등 현안 논의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16일 출국한다. 취임 12일 만에 이뤄지는 첫 해외방문이다. 한국의 정상외교 복귀를 공식화하고, 미국·일본 등과의 정상회담으로 현안 논의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16일 출국해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 의미를 한국 민주주의 회복 메시지 확산, 정상외교 복원, 실용외교 본격화, 현안 타결 동력 부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설명했다. 위 실장은 “(12·3 불법계엄 뒤)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라며 “정상외교 재가동을 알리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용주의 외교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 일본 등 정상과 교유해 관세 등 당면 경제통상 현안에 대한 타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선진국 클럽’으로 불리는 G7 정상회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7개국과 유럽연합(EU) 정상의 협의체로 올해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는 16일 오후 캐나다 캘거리에 도착한다. 이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 저녁에는 캐나다 정부가 주최하는 공식 일정에 참석한다. 17일에는 캐내내스키스로 이동해 G7 정상회의 일정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를 주제로 오찬을 겸해 열리는 확대정상회의에서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에너지 연계 등과 관련해 두 차례 발언할 예정이다. G7 회의에서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주목되는 일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각각 만나는 정상회담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미국, 일본과의 양자회담은) 서로 의견 접근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안보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수 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양국 현안이) 크게는 관세를 비롯한 무역 문제와 안보 관련 사안인데, 대통령은 미국과 긴밀한 협의로 현안을 타결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날 가능성도 있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는 열려 있는 입장”이라면서 “다자간 여러 일정이 조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라고 말했다.
납북자가족모임이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열겠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12일 “전날(11일) 오후 2시30분쯤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6월14일부터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행사 목적에 대해 “북한과 그 추종자들에게 납치된 가족들의 경고와 호소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이 신청한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최근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대해 “납북된 가족 송환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없이 통일부로부터 살포 중단 요청만 받았다”며 “납치된 아버지를 찾기 전까지는 활동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이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소식지 무게를 2㎏ 이하로 준비해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며 “추도식과 함께 납치범과 그 추종자들을 상징하는 인형 화형식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앞서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 올 들어 세 차례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
통일부는 2023년 9월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점을 고려해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공식적인 자제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입장을 바꿔 납북자가족모임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살포 중단을 강력히 요청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9일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파주경찰서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에서 최 대표를 만나 옥외집회 제한 통고서를 전달했다.
경찰은 통고서에서 “풍선 비행은 가스통 및 가스 주입의 안전성 문제, 풍선 낙하·충돌로 인한 사고 위험 등으로 인해 인근 방문객에 위협을 끼칠 수 있다”며 “풍선, 가스류 등의 반입 및 사용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또 항공안전법(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할 경우 적용) 외에도 파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법,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법리에 대한 검토를 거쳐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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