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한국의 관세 협상에 “최악은 피했다”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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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5 04:5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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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 직전에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주요 외신은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영국 BBC는 31일(현지시간) “한국이 거둔 성과 중 하나는 자국이 설정한 주요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는 것”이라면서 민감한 사안인 쌀·쇠고기 추가 개방을 막아낸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또 한국 협상 전략의 핵심이었던 조선업 협력도 언급했다. BBC는 “중국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박을 건조하는 국가인 한국은 조선업이 활발하지만, 미국의 조선업과 해군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이 분야에서 안보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면서 자국 산업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로이터통신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점에 주목하며, “이번 투자가 정확히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금은 어디서 조달되는지, 어느 시점에 걸쳐 집행되는지, 그리고 그 조건들이 어느 정도로 구속력을 갖는지 등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이번 합의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알자지라는 31일 발표된 모건스탠리의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의 보고서 내용을 인용해 “우리의 초기 견해는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제거돼 다소 안도하게 되는, 최악은 피한 사례”라고 했다. 또 이어 “관세로 인해 여전히 수출 전망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지만, 이번 무역 합의는 분명히 하방 리스크를 제거했다”고 했다.
뉴욕타임스(NYT) 1일 자는 이번 한·미 간 협상 과정에 대해 “6월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했던 한국인들에게는 긴 여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미국상공회의소의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인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 선임고문은 NYT에 “어느 나라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서 “이것이 대통령이 정한 방식이며, 여기에 동참하든지, 아니면 더 높은 관세를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 산케이신문도 한국이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오랜 리더십 공백을 겪어 본격적인 협상에 늦게 뛰어들었으나, 25% 상호관세가 적용될 예정이었던 8월1일 이전에 협상을 서둘러 합의에 이르렀다고 했다. 산케이는 이재명 정부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같은 관세율을 적용받으면서 “정권 초반 최대 난국을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충북 단양군이 폭염속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단양군은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에어작업복 등 보호장비 보급과 안전수칙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온 환경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16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농업분야에서는 29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단양에서도 농사일하던 60대가 온열질환을 경험했다.
단양군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에어냉각조끼’ 등 예방장비를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
에어냉각조끼를 착용하면 일반 작업복 대비 의복 내부 온도를 13.8%, 습도를 24.8%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단양군은 설명했다. 또 심박 수 억제, 땀 배출량 감소, 피로도 저감 등의 효과도 있다.
단양군은 또 밭작물 재배 등 장시간 노지 작업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에어작업복과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대형 파라솔 등도 함께 보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지 작업은 하우스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햇빛 노출 시간과 기류 차단 등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전 10시 이후 야외나 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일정 간격 연락 유지하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플랫]“교제폭력은 여성을 폭행·살해하면 ‘용서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지 못해 나타난 결과”
[플랫]일주일간 벌어진 4건의 ‘여성살해’… “신고해도 살해당했다. 여성에게 국가가 있나”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
경찰이 산업재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지휘를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청에 전체적인 중대재해·산업재해 수사 지휘를 전담할 계 단위의 조직을 신설할 생각”이라며 “시·도 경찰청 형사기동대에는 전담 수사팀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빈발하는 것에 대해 “경찰은 인력이 있으니 산재 사망사고 전담팀이나 부서를 아예 둬서 일률적으로 모아서 수사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봐 달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고용노동부와 수사협력 체계를 현재보다 긴밀하게 갖추기 위해 다른 부처와 논의 중에 있다”며 “경찰청에 전담 계를 신설하는 것은 정해둔 상태여서 고용노동부와 어떻게 협력할지 확정되면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본부장은 인천에서 벌어진 ‘사제총기’ 사건 피의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이 피의자를 면담한 결과 사이코패스 검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나와 진행하지 않았다”며 “대인관계·생활양식 등 20개 평가 항목 중 고위험군으로 판단되면 사이코패스 검사를 실시하는데, 피의자는 기준에 충족되지 않아 정밀 면담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또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 조직이 다수 활동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되어 있다”며 “외교부와 같이 해당 국가와 다각적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캄보디아·베트남 등 메콩강 주변 국가들이 포함된 치안협력 회의에도 참여해서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한국인이 국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막고 송환도 이뤄질 수 있도록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열고 ‘천비향 약주 15도’를 최고상인 대통령상으로 선정했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2025년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를 열고 수상작 18개를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우리술 품평회는 국내 유일의 정부 주관 전통주 경연대회로, 올해는 전국 246개 양조장의 402개 제품이 참가했다. 품평회는 지난 6월23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진행됐다.
주류 전문가와 국민위원으로 구성된 평가단은 저도 탁주, 고도 탁주, 약·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 소주, 일반 증류주), 기타 주류 등 6개 분야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각 선정했다.
심사 결과,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의 ‘천비향 약주 15도’가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천비향 약주 15도는 자가누룩과 국내산 쌀만 사용해 밑술에 덧술을 4번 더해 빚어 만들었다. 은은한 과일향과 섬세한 단맛 등이 특징이다. 청와대 만찬주와 한국·아세안 정상회담 건배주로도 선정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탁월한 맛과 지속적인 품질개선 노력을 평가위원들에게 인정받았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부문별 대상은 배혜정도가의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저도 탁주), 발효공방 1991의 ‘은하수별헤는밤’(고도 탁주), 금용농산의‘미르아토 샤인머스켓 화이트 스파클링’(과실주),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다농바이오의 ‘가무치소주 25도’(증류주), 아이비영농조합법인의 ‘허니문’(기타주류)이 각각 받았다.
수상 제품은 상금과 함께 바이어 초청 시음회, 보틀숍·주점 입점 지원,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받게 된다. 시상식은 11월에 열릴 2025년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에 이뤄질 예정이다.
주원철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품평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 전통주를 국민들께서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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