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상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오는 5일 새벽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서부 5∼10㎜, 경기 동부, 강원 동해안 5∼30㎜, 강원 내륙·산지 10∼50㎜, 대전·세종·충남 내륙 10∼40㎜, 충북, 광주, 전남, 전북 10∼60㎜다.
경상권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 30∼80㎜(많은 곳 울산·경남 중·동부 내륙 120㎜ 이상), 대구·경북 남부 20∼80㎜(많은 곳 100㎜ 이상), 경북 중·북부, 울릉도·독도, 제주도 산지 20∼60㎜ 등으로 예보됐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면서 갑자기 물이 불어날 수 있으니 하천 접근이나 야영은 자제해야 한다.
비가 내리면서 폭염 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한 곳이 있지만, 당분간 습하고 체감 온도가 높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23.8도, 인천 23.7도, 수원 24.1도, 춘천 21.8도, 강릉 23.5도, 청주 24.5도, 대전 26.4도, 전주 27.0도, 광주 26.3도, 제주 29.1도, 대구 25.0도, 부산 27.3도, 울산 25.7도, 창원 27.4도 등이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총파업에 들어갔던 건양대병원과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 모두가 임금·단체협약에 합의했다. 중단됐던 진료는 1일부터 모두 재개된다.
건양대병원은 지난 31일 오후 11시쯤 병원 노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함으로써 총파업이 종료됐다고 1일 밝혔다.
노조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 만이다.
이에 따라 1일부터 외래·입원·수술 등 모든 진료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병원은 파업 기간 중 일정이 변경된 환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일정 조정 등 관련 안내를 하기로 했다.
배장호 건양대의료원장은 “앞으로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던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사도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노조와 사측은 정근수당을 신설하고 기본급 3%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 만이다.
이에 따라 지난 25일부터 중단됐던 일부 치료·검사가 1일부터 재개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전충남지역본부 관계자는 “노사 양측은 전국 최초 공공어린이재활병원으로 설립된 대전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장애 아동과 가족들에게 의료, 교육, 돌봄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첫 사례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회장과 이 전 대표에 대해 지난 1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과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데도 2023년 5월부터 우크라이나 현지 기업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올린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검팀은 이들이 주가조작으로 챙긴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본다.
특검팀은 이기훈 부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도 공범으로 보고 같은 혐의로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도주해 현재 수배 중이다. 조 전 회장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문 특검보는 “조 전 회장에 대해선 계속 수사 중이다”라며 “이 부회장은 신속히 체포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 “삼부 체크”라는 메시지를 올린 뒤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한다.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삼부토건의 주가는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려 주당 1000원대에서 두 달 만에 5000원대까지 올랐다.
특검팀은 이날 박진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다. 2023년 7월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간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예정에 없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경위 등을 물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내각 인선 과정에서 낙마한 두 장관 후보자에게 관심이 집중된 탓에 다른 후보자들의 정책 입장에 대한 검증은 국회와 언론 모두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지난겨울 광장의 사회 개혁 요구와 그간 시민사회가 제기해온 과제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지만 인수위를 통한 준비가 불가능했던 새 정부의 골격 갖추기가 시급했기에 일단 임명 후 반영을 논의하자는 분위기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선임된 일부 장관들에 대해서는 불만과 우려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신임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 대한 일선 환경단체들의 문제제기는 심상치 않은 수준이다.
김 장관은 노원구청장 시절부터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정책을 펼쳐 주목받았고 시민사회의 기대도 높았다. 이재명 정부에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정부 부처 개편을 예고하면서 이와 연관된 그의 역할도 관심 대상이다. 하지만 김 장관의 최근 발언과 태도는 오히려 기대에 반하는 모습이다.
김 장관의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보면 첨예한 환경 쟁점 대부분에 대해 명확한 입장이 없다. 전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계속 유예한 게 문제가 되었지만, 일회용품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합리적인 규제로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 문제도 이해관계자 의견, 지역경제, 이전 부지 발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는 먹는물, 공공수역, 어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신규 댐은 홍수·가뭄 예방 효과, 지역 주민 간 찬반 논란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합리적인 방향을 설정하겠다고 했다. 강은 흘러야 한다는 것이 자신의 소신이지만, 그 과정에서 물 공급 문제, 지역 공감대 형성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세종보를 찾아 현장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 약속은 지켰지만 김 장관은 현 세종보의 완전 개방 상태를 유지할 뿐, 보 철거와 4대강의 재자연화는 계속 검토하겠다고만 한다. 반면 원전 확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있는 것이므로 재생에너지와의 적절한 조합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는 환경 영향, 경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필요성을 판단하겠다고 한다. 가덕도신공항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답변은 대체로 간략했지만 녹색 신산업과 에너지 산업에 대한 답변은 눈에 띄게 구체적·적극적이었다. 당장 복원·규제가 필요한 것들은 사회적 논의·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개발을 둘러싼 토론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미 시작되었으니 해야 한다고 한다. 그가 가리키는 방향은 명확하다. 김 장관이 취임사에서 환경부가 ‘규제 부처’ 이미지에서 벗어나 탈탄소 녹색문명을 선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뜻이다.
환경부의 임무는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규제할 것을 규제하며, 개발·성장 부처들에 맞서 장렬하게 싸우는 것이어야 한다.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환경에너지부 수장을 염두에 두더라도, 김 장관은 아직 환경부의 리더다. 싸우는 환경부가 없다면 녹색문명은 그린워싱 문명으로 전락할 것이다. 지금 환경부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만 새 기후에너지 부처 역시 환경부를 깔아뭉개지 않는 부처가 될 것이다.
경기 오산 옹벽붕괴 사망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오산시청 관계자들을 입건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오산 옹벽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오산시청 팀장급 공무원 A씨 등 총 3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건 관계자가 형사 입건된건 처음이다.
A씨 등은 지난달 16일 오후 7시 4분쯤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향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붕괴하면서 아래 도로를 지나던 승용차를 덮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사고 전날(15일) 오산시청에는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들어왔다.
오산시는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점에 직경 40cm 크기 포트홀을 발견하고, 사고 약 3시간 전인 16일 오후 4시쯤 복구작업을 벌였다. 막상 옹벽에 대한 보강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포트홀 복구 후 사고를 우려해 고가도로 양방향 차량운행을 제한했지만, 아래 이면도로까진 통제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 긴급점검회의에서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질타했다. 경찰은 지난달 22일 오산시청과 시공사인 현대건설, 감리업체인 국토안전관리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등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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