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폰테크 헌재는 판결문 공개 놓고 계속 ‘각하’…“사법 신뢰 회복 필요한 때, 시스템 종합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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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9:14 조회10회 댓글0건본문
사법부에 판결문 전면 공개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회에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사소송법 개정안 등 입법안이 여러 차례 올라왔고 이번처럼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 시스템의 위헌성을 확인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제도 변화는 더뎠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사법 투명성’의 중요도가 커지는 만큼 헌재가 현행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회도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법원은 판결문 공개 요구에 따라 열람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대법원은 2003년부터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서 극소수 판례를 공개했다.
이어 사법개혁으로 ‘확정 판결문 즉각 공개’ 등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나오면서 2013년부터 각 법원 홈페이지에서 일부 형사사건 확정 판결문을 볼 수 있게 됐다. 2019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시스템 도입 이후에는 열람 폭이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특정 연도 이후에 나온 판결만, 그것도 ‘비실명’으로 확인할 수 있어 한계가 있다.
이때까지 “판결문 열람 제한으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시민들이 헌재 문을 두드린 사례는 적지 않다. 대통령이 판결문 전면 공개를 추진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 판결문 열람 시 법원이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지적이 나왔다. 그러나 헌재는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점을 문제 삼은 청구인도 있었다. 헌재는 “대법원 내부의 홈페이지 관리행위에 불과할 뿐”이라며 헌재 판단 영역이 아니라고 봤다. 군사법원 판결 등 “법률상 비공개 사유가 없는 판결서들을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를 통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도 제기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3월 “법원이 모든 종류의 판결서를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는 작위 의무가 헌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각하했다.
판결문 공개 확대는 국회에서도 해결이 지지부진하다. 최근엔 2017년 금태섭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21대 국회에서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가 함께 개정안을 냈다. 판결문 열람 수수료를 폐지하고 공개 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겠다는 취지였다. 22대 국회에서도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판결문 공개 확대 3법’ 등 비슷한 취지의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약 9개월째 논의에 진전은 없다. 21대에서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3년부터 미확정 민사 판결문이 공개된 정도가 유의미한 변화다.
최보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전반적인 사법개혁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사법부가 어떻게 시민의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지 직면한 상태에서 판결문 공개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며 “헌재뿐 아니라 국회에서 논의를 충실하게 진행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신은 하마스를 모른다헬레나 코번·라미 G 쿠리 지음 | 이준태 옮김동녘 | 348쪽 | 2만2000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7일 이스라엘을 기습한 ‘알아크사 홍수’ 작전으로 1200명을 살해하고 250명을 납치했다. 해가 두 번 바뀌는 동안 가자지구에서는 전쟁이 이어졌고, 팔레스타인인은 5만명이 넘게 숨졌다.
하마스는 어떤 집단이며, 왜 전쟁의 불을 댕겼을까. 미국 비영리단체인 저스트월드 교육위원회 소속의 저자들은, 위원회가 지난해 팔레스타인 전문가 5명과 온라인으로 대담한 내용을 책으로 엮어냈다.
하마스는 ‘이슬람 저항 운동’으로 번역되는 ‘하라카트 알무카와마 알이슬라미야’(Harakat al-Muqawama al-Islamiya)의 약칭이다. 그들에게 ‘저항’은 곧 존재 이유이며 정체성이다. 킹스칼리지런던의 중동정치분쟁학과 교수인 예룬 구닝 박사는 “하마스가 폭력을 저지르는 이유가 있다. 저질러진 전쟁범죄를 용인하자는 게 아니라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하마스의 활동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 “(그들이) 저항할 권리를 부인하게 된다. 대항하는 이스라엘군 자체의 야만성도 가려버린다”고도 했다.
가자지구의 이슬람주의 여성들이 ‘하마스 때문에 대학에 가고 직업을 가질 수 있었다’거나 ‘하마스가 조혼과 명예살인에 반대한다’고 답했다는 증언도 나온다. 하마스 정치 분파 중 하나인 히즈브 알칼라스의 최고위급 여성 유스라 함단이 ‘여성이 이슬람 국가의 수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내용도 소개된다.
정치사상가인 아잠 타미미 박사는 알아크사 홍수 작전에 대해 “하마스는 국제위원회를 보내 진상을 조사하게 하라며, 잘못한 게 있으면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그걸 거부한 건 이스라엘”이라고 지적한다.
다만 케임브리지대 이슬람연구센터 선임 연구원인 칼레드 흐룹 박사는 “집단학살로 인해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겪은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은 ‘하마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1960년대 미국의 전설적인 록밴드 비치보이스의 리더이자 싱어송라이터였던 브라이언 윌슨이 별세했다. 향년 82세.
11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윌슨의 가족은 이날 공식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을 통해 그가 세상을 떠났다고 알렸다. 윌슨은 치매를 앓고 있었으며 지난해 아내가 사망한 후 상태가 더욱 나빠졌던 것으로 전해졌다.
비치보이스는 서핑과 자동차 등으로 상징되는 미 서부 캘리포니아 젊은이들의 문화를 음악에 잘 녹여내 ‘서프 뮤직’이란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는 평을 받는다. ‘서핀 USA’ ‘서퍼 걸’ ‘코코모’ 등의 히트곡은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다.
NPR 방송은 “당시 캘리포니아 남부는 새로운 아메리칸 드림의 신화적 중심지였고 윌슨의 음악은 그곳의 사운드트랙이었다”고 표현했다.
비치보이스는 총 30곡 이상을 빌보드 차트 40위 안에 진입시켰으며 전 세계적으로 1억장이 넘는 음반을 판매해 상업적으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록밴드 중 하나로 꼽힌다. 윌슨은 이러한 히트곡 대부분을 작곡했다.
영국 밴드 비틀스의 음악이 전 세계를 강타했던 1960년대에 비치보이스는 비틀스에 대적할 만큼의 인기를 누린 유일한 미국 밴드였다. 비치보이스와 비틀스는 팽팽한 라이벌 구도를 형성했지만 서로 음악에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했다.
비틀스를 이끌던 폴 매카트니는 비치보이스가 1966년 발표한 명반 ‘펫 사운즈’가 비틀스의 음악에 영감을 줬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치보이스 역시 1965년 앨범에서 비틀스의 노래 3곡을 커버했다.
하지만 윌슨은 밴드의 인기와 별개로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환청을 동반한 조현정동장애 진단을 받을 만큼 정신 건강이 나빠져 무대에 오르지 못한 채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다. 이후 산발적으로 음악 활동을 이어가긴 했으나 계속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으며 초창기와 같은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
그의 죽음에 대중음악계에서 애도의 메시지가 쏟아졌다. 가수 프랭크 시내트라의 딸 낸시 시내트라는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윌슨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며 “그의 소중한 음악은 그가 우주를 넘어 여행하는 동안 평생 살아남을 것”이라고 적었다.
비틀스 멤버 존 레넌의 아들이자 음악가로 활동하는 숀 오노 레넌은 윌슨이 ‘미국의 모차르트’였다면서 “나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죽음에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파하는지 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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