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리스크 이 대통령, 재벌 총수에 “인사 추천해 달라”···이재용·정의선 등 경제인 간담회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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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08:0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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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5대 그룹 총수·경제 6단체장을 만난 자리에서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인사 추천에 관한 의견들도 개인적으로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가능하면 산업·경제 영역은 현장의 여러분 의견을 많이 들으려 노력 중이며 인사 추천도 그 의견을 존중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째인 이날 경제단체장·총수와 한자리에 모여 경제 활성화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며 공정한 경제 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마음이 참 편하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것이 먹고사는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새 정부가 규제 합리화에 나서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에 뭘 해 줄 수 있을까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일 텐데,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에 주력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들은 과감하게 정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규제, 이런 것들이야 당연히 강화해야 할 것”이라며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재계 순위 1~5위 그룹 총수가 한 데 모인 이 자리에서 공정경제도 함께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경제 주체 간, 예를 들면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의 내부 문제, 노동 문제, 중소기업 문제나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이라며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일종의 특혜와 착취 등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비해서 아직도 여전히 (대기업에 대한) 불신들이 좀 있다”며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길게 보면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경제를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외교·안보 활동을 통해 기업들의 경제 영토, 활동 영역을 확대해 드리는 것에도 주력하려고 한다”며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 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달라”고 했다. 그는 이어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지정해 주면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 자리했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이 자리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측 인사도 배석했다.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암 생존자의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지지만 코로나19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기간 동안은 이런 연관성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 등으로 대기오염에 덜 노출됐기 때문이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신현영 교수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상민 교수, 서울대 의생명과학과 이혁종 연구원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를 국제학술지 ‘대기오염연구(Atmospheric Pollution Research)에 게재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진은 2009~2018년 암을 진단받고 최소 3년 이상 생존한 사람들 중 2015년 이후 심혈관질환(심근경색 및 뇌졸중)을 새롭게 진단받은 환자들의 국민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외부 환경요인 등을 보정한 뒤 초미세먼지 노출이 심혈관질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분석했다.
분석 결과, 코로나19 거리두기 이전에는 초미세먼지(PM2.5)에 더 많이 노출될수록 심혈관질환 발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농도가 10㎍/㎥ 증가할 때마다 전반적인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은 3% 상승했다. 특히 초미세먼지 최고 노출군에선 심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9% 증가했다. 세부 질환별로는 심근경색(10%)과 허혈성 뇌졸중(11%)의 발생 위험을 가장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리두기 정책이 시행된 2020년 3월부터는 이런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거리두기 기간 동안에는 초미세먼지 노출과 심혈관질환 발생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진은 이 결과가 거리두기에 따른 마스크 착용, 재택근무, 외출 자제 등의 환경 변화로 실제 대기오염 노출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당시 전 세계적으로 공장 가동률과 교통량이 감소하면서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 자체가 낮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봤다.
이번 연구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인 초미세먼지가 암 생존자에게 단기적으로 노출됐을 때의 위험을 정량적으로 밝힌 최초의 연구다. 연구진은 이 연구 결과가 감염병 유행처럼 사회적 환경에 변화가 생겼을 때 암 생존자 같은 면역 취약계층의 외부 유해물질 노출량이 줄어들면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을 완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신체 건강 상태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들일수록 미세먼지가 심한 날엔 외출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의 생활습관을 실천하면 심혈관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현영 교수는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장내 미생물군이 변하고 폐·전신 염증 반응이 증가한다”며 “이는 부정맥과 혈관내피기능장애 같은 심혈관질환 발생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사건의 유족·철거민들이 ‘내란 특검’을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의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는 13일 낸 입장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부실·편파·왜곡 수사를 총괄한 조 특별검사를 윤석열 내란 특검으로 지명했다”며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 용산 참사 유가족들과 철거민들이 추방된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 특별검사는 2009년 서울 용산 재개발사업 관련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철거민과 경찰특공대원이 사망한 ‘용산 참사’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총괄한 담당 검사였다. 위원회는 “특수본은 성급하고 무리한 살인 진압 책임자 김석기 당시 서울경찰청장(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부실 수사로 무혐의 처분하고, 철거민들만 기소해 편파·왜곡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다”며 “당시 민주당도 용산 참사 수사가 편파적이라며 특검을 주장했다”고 말했다.
용산 참사 유가족인 전재숙씨(80)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조 특검 임명은 용산 참사 유가족이 안중에도 없는 것”이라며 “‘먹고 사는 게 우선’이라던 대통령이 삶터를 지키려던 우리를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은 2019년 5월 용산 참사 조사 결과로 김 전 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수사가 필요했으나 서면조사에 그쳤고, 통신자료 요청에서도 김 전 청장 개인 휴대전화는 빠뜨리는 등 검찰이 김 전 청장을 주요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조사할 의지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당시 수사팀은 “객관적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형사 처벌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 특검은 당시 조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당시 조사단 총괄팀장이었던 김영희 변호사는 “민·형사상 대응을 하겠다며 용산 참사 관련 조사 자체를 못 하게 막으려 외압을 행사했다고 느꼈었다”며 “민주주의 사활이 걸린 내란 특검에 공정성이나 정의의 측면에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낸 입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용산참사를 향해 ‘자살 폭탄 테러’라고 막말한 이인기 전 한나라당 의원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엔 참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인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겼다”며 “조 특검 임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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