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작전이 로스앤젤레스(LA)를 넘어 미 전역 곳곳에서 공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LA 시위는 엿새째를 맞으며 다소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오히려 다른 도시에서는 시위가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네브래스카주 오마하의 육류 가공 공장에서 전날 대대적인 ICE 단속이 벌어져 노동자 수십 명이 잡혀갔고, 이에 따라 공장 밖에서 소규모 시위가 열렸다고 전했다.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에 있는 농장에서도 단속이 이뤄져 주 하원의원들이 항의 성명을 냈다. 이들은 “표적이 된 이민자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노동자와 가족들이고 우리 농장과 산업, 지역 사회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등록 이민자 단속 강화에 따라 이에 반발하는 시위도 점점 더 여러 도시로 확산하고 있다. 전날에는 시애틀과 샌프란시스코, 덴버, 오스틴, 뉴욕, 시카고, 필라델피아 등에서 시위가 열렸으며, 총 수백 명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P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에서는 전날 약 2500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시위대 일부는 바리케이드를 뛰어넘어 경찰관들과 몸싸움을 벌였다. 경찰은 이들 중 34명을 폭행과 체포 저항 등 혐의로 기소했다.
필라델피아에서도 연방 구금센터와 ICE 청사 일대에서 약 150명이 모여 시위를 벌이다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15명이 체포됐다. 시카고에서는 퇴근 시간대에 시위대 수백 명이 광장과 주변 도로를 점거한 가운데, 차 한 대가 시위대 쪽으로 돌진하면서 60대 여성 한 명이 차에 치여 다쳤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 9일 오스틴과 댈러스, 샌안토니오 등에서 시위가 벌어졌으며, 이번 주에도 샌안토니오 등에서 시위가 예정돼 있다.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전날 밤 시위 통제를 위해 주방위군을 주 전역에 배치한다고 밝혔다.
한편 LA는 주요 시위 지역 내 야간 통행금지령이 발령된 이후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배스 시장은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전날 발령한 통행금지령이 효과적이었다”며 “어젯밤에는 약탈이나 시설 훼손 등의 행위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시위가 도심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연방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7일부터 동원한 캘리포니아 주방위군은 그동안 시위 현장 일대의 연방 청사 주변에 배치돼 경계 활동을 펴다가 전날 일부 병력이 ICE의 단속 작전을 돕는 데 투입됐다. 미 국토안보부는 주방위군 병력이 총을 들고 주변을 둘러싼 채 ICE 요원들이 누군가를 체포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전날 엑스에 올렸다. 미 언론은 주방위군이 ICE 작전에 참여한 첫 번째 사례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LA에 배치된 주방위군과 해병대를 지휘하는 ‘태스크포스 51’ 사령관 스콧 셔먼 미 육군 소장은 “조력활동을 하고 있을 뿐 실제 체포나 법 집행 활동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LA 시위의 경우 소강 국면을 맞았지만, 다른 지역들에서는 상황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는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공소청으로 바꾸는 검찰개혁 법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일주일 만에 여당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김문수·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시행 유예기간 1년 동안 후속 입법으로 수사절차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법안들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을 가졌다. 국수위는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공소청에 기소 의견으로 이송),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중수청·국수본·공수처의 수사 관할이 충돌할 경우 사건을 조정하고, 수사 담당자의 비위를 감찰해 고발할 수도 있다.
민주당 의원들의 이날 법안 발의는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는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달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다 중요하지만 조기에 주력해 힘을 뺄 상황은 아니다”라며 “(집권) 초기에는 모든 에너지를 민생 회복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 의견이고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은 법안”이라며 “가능하면 3개월 안에 처리해야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검찰개혁은 아무 상관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일부 추진한 성과를 윤석열 정부가 다 뒤집은 걸 정상화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들은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쳤지만 당론으로 발의되지는 않았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향후 조국혁신당 법안 등을 참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 가능하니까 일단 안을 내놓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시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경기침체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속에 은행 예금금리가 3년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반면 은행들은 대출 금리를 더디게 내리는 기조를 이어가며 예대 금리차만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대출 총량을 늘리지 않도록 우회적으로 압박하면서 빚어진 결과로 금융소비자들의 고충이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한국은행과 은행연합회 공시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지난 4월 기준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중평균 금리는 2.73%로, 2022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1년 전 같은 기간(3.56%)에 비하면 0.83%포인트나 떨어진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하락하고 있다. .
지난달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뒤 하락세는 더 심화되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1년 만기 정기예금 최고 금리는 현재 2.50~2.85% 수준이다. 3%대 금리를 주는 예금상품은 자취를 감췄다. 일부 은행은 1%대 금리의 상품도 내놓고 있다.
반면 5대 은행들의 4월 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3.95%~연 4.18%로, 1년 전 같은 기간(3.75~4.13%)에 비해 소폭 하락하거나 일부 오른 양상도 보였다. 은행이 대출에 쓸 자금을 조달할때 기준이 되는 주담대 기준금리가 1년전 3.79~3.87%에서 4월 2.79~2.85%로 약 1%포인트 가량 떨어졌다. 즉, 은행들이 대출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었는데도 마진은 도리어 키웠다는 의미다.
은행들이 예금 금리를 급격히 낮추는 데 비해 주담대 금리의 하락을 더디게 가져가면서 예대 금리차는 확대됐다. 지난 4월 기준으로 5대 은행의 신규 취급 기준 가계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는 평균 1.406%포인트였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0.764%포인트)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에 은행들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4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최근의 예대 금리차 문제를 짧게 거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은 해외 금융사와 비교하면 금리차가 높지 않은 수준이라 설명했고, 후속 조치 논의까지는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은 최근의 예대 금리차 확대가 가계부채 관리와 묶여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최근 대출 수요가 늘며 가계부채가 늘어났고, 당국이 이에 대한 관리를 강조한 상황에 대출금리를 곧장 내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대출금리를 내리면 가계대출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그간 대출한도 관리가 잘 안 된 은행들을 중심으로 불가피하게 가산 금리를 올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은행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경쟁 촉진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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