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폰테크 국내 방위산업이 유럽의 역내 공급망 강화와 미국의 자국 중심 방산 생태계 구축으로 중장기적으로 수출이 둔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12일 ‘트럼프 집권 이후 경제·안보 환경 변화와 국내 방위산업의 대응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국내 방산업체가 단기적으로 수출시장 확대 등 반사이익을 얻지만 장기적으로 수출 둔화 및 수출 경쟁 심화 등 성장이 둔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동맹국을 상대로 경제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봤다. 미국이 안보 자산을 지렛대로 관세·환율협상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연계해 동맹국의 방위비 지출의 확대를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이런 경제·안보 정책의 변화는 유럽·캐나다 등 전통적인 동맹국들의 대미 안보 의존도를 낮추고 전략적 자율성을 추구하도록 만들었다. 유럽이 8000억유로 규모 재무장 계획을 발표하고, 캐나다가 미국산 F-35 전투기 구매를 재검토하고 국방 예산 12%를 자국 무기 구매에 배정하는 이유다. 2020~2024년에 64%로 높았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가의 대미 방산 수입 의존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런 현상은 단기적으로 한국 방산의 시장을 확대할 기회로 봤다. 2022년 유럽연합(EU)이 시장을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공동조달 비중은 18%로 목표치(35%)에 못 미치고 있는데, 그 틈을 한국 방산업체가 파고들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한국 방산의 매출액이 23조8000억원으로 전체 제조업의 약 1.0%에 그치는 등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는데, EU 등 시장 확대가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이런 ‘반사이익’이 줄고 방산 수출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유럽방위청(EDA)이 주도하는 대규모 공동조달 및 방산 협력으로 방산 공급망 회복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유럽의 공동조달 프로그램과 대형 지원사업이 2025~2027년에 집중된 만큼, 이르면 2030년 내에는 반사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수출 둔화의 요인으로 지목된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방위비 분담금을 연간 11억3000만달러(약 1조5000억원)에서 100억달러(약 13조7000억원)로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국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미 간 갈등이 커지면 양국의 방산 협력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경우 첨단 무기체계 공동개발, 미국 방산 공급망 진입 등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심순형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 등 방산 협력의 확대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매듭짓고,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등 미국의 취약한 공급망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의제를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분담금 집행방식 변경이나 방산 협력 등을 내세워 비용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고, 범정부 차원으로 지원을 강화해 유럽·중동 등 지역에서 수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북한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날리기가 시도되면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전단’ 엄벌 방침에도 강행하겠다는 태도를 굽히지 않고 있다.
휴전선 부근 민간인출입통제선 내 통일촌 이완배 이장은 15일 경향신문과 통화를 하면서 인천과 강화 등에서 전날 대북전단이 달린 대형풍선이 잇달아 발견됐다는 소식에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 주민들만 고통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이장은 “남북의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어렵게 조성된 화해 분위기가 깨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화도 주민 안미희씨도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 왜 계속하고 있는 건지 너무 답답하다”며 “간신히 방송이 멈춰서 평온을 되찾았는데, 그 사람들이 계속 그러면 또 반복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안씨는 “그분들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우리는 생존권, 기본권의 문제”라며 “법으로 명시해 다시는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 호소에도 납북자가족모임은 대북전단 살포를 계속할 계획이다.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는 “대북전단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예고한 대로 전단을 북에 날려 보내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대표는 이날 오후 2시쯤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에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 2통을 들고 방문했다. 그는 “파티용 소형 헬륨가스도 압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가져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제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법상 위험물을 반입한 행위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올 들어 지난 4월27일 파주시 임진각, 5월8일 강원 철원군, 6월2일 파주시 접경지 등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최 대표는 지난 11일 파주경찰서를 방문해 오는 7월10일까지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했다. 신고 기간 내 바람이 북쪽으로 부는 날에 맞춰 전단을 날리겠다는 의도다. 집회 장소는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으로, 신고 인원은 30명, 집회 시간은 24시간으로 신청했다.
파주시는 납북자가족모임에 대해 고소·고발과 수사 의뢰 등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파주시 관계자는 “53만 파주시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에는 대화하고 타협할 수 없다”며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말했다.
경찰도 정부 방침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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