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전업주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최현호 원장(67·사진)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다. 노사관계, 노동인권 전문 교육기관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더욱 충격적이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전현직 직원들은 최근 최 원장이 평소 업무 외 사적인 일을 시키고,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 언사를 했다고 폭로했다. 재직자와 퇴직자 등 8명은 이런 내용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실명으로 작성했다.
최 원장의 운전을 담당했던 A씨는 최 원장이 자신의 부동산을 알아보기 위해 업무 시간 이후 관용차를 운전하게 했다고 말했다. 주말에 가전·가구를 알아본다며 A씨를 불러 A씨의 차량으로 이동하기도 했다. 최 원장이 인터넷에서 주문한 제품을 그의 집에서 수령해 설치하는 것도 A씨 일이었다. 최 원장은 세탁소에 옷을 맡기고 찾아오는 일을 시키면서 세탁비도 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그동안 여러 직종의 운전을 해봤고 수많은 승객들을 모셔봤지만 최 원장 같은 사람은 처음 본다”며 “스트레스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퇴사했다.
다른 직원들은 최 원장이 평소 직원들에게 ‘이 여편네 미쳤나봐’ ‘눈이 찢어져서 재수없게 보인다’ ‘뚱뚱해서 일도 못하게 보인다’ ‘놀면서 밥만 먹는 식충이’ 등의 발언을 했다고 증언했다.
최 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하고, 피해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해 직원들이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상태다. 최 원장은 출퇴근 시 본부장, 팀장 등 간부들에게 현관에 도열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원장은 자신의 아들을 교육원 전문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인사전횡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충북대 등 학연, 충북·청주 등 지연, 군대(해병대) 인연이 있는 인물들도 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자신의 고등학교 선배에게 연구 과제를 맡기거나 같이 정당 활동을 한 사람을 연구원 자문 변호사로 선임했다.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은 연구개발자문위원회 개최 또는 학교 출강 등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다.
한국고용노동교육원법은 제1조 목적에서 ‘전 국민에 대한 고용노동교육의 실시를 통해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을 폭넓게 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최 원장은 교육과정 및 교과목에서 ‘노동인권’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노동인권’은 ‘노동권익’으로, ‘노동인권 감수성 깨우기’는 ‘행복한 삶을 위한 고용과 노동’ 등의 표현으로 변경됐다.
최 원장은 직원들의 폭로에 대해 “그런 말과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직원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내가 원장에 취임한 후 관행대로 해왔던 것들을 못하게 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최 원장은 1996년부터 내리 7번 총선에 출마했다 낙선했으며, 2022년 8월까지 국민의힘 청주시 서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았다.
노동부는 감사에 나섰다. 이날 교육원 관계자는 “오늘 노동부에서 감사를 나와 사실관계 등을 파악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16일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의 핵심 과제 중 하나는 정부조직 개편이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기능 축소 조정, 기후에너지부와 인공지능(AI) 전담 부서 신설 등 그간 거론된 안들을 최종 검토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골조를 세우게 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조직 개편을 두고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했다. ‘한 부처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재배치’ ‘AI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이다.
권한 재배치의 우선 대상은 기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기재부가 예산권을 쥐고 왕 노릇을 하고 있다”며 기재부 재편을 공약했다.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고, 재정과 나머지 기능만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노무현 정부 때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눴던 안과 유사하다. 이와 맞물려 금융당국 개편도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내에서는 현재 금융위원회와 기재부로 분산된 금융정책 수립 기능을 기재부가 전담하게 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검찰 역시 권한 재배치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의 검찰청은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공소유지를 맡을 기관을 각각 신설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사·기소 분리 및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 강화”를 공약했다.
대선 공약이었던 ‘기후에너지부’는 사실상 신설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국토교통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된 에너지 정책 기능을 한데 모아 기후위기 대응 전담 부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AI 업무를 담당하는 ‘과학부총리’ 또는 전담 부서가 신설될 지도 관심사다. 통계 분야에서 AI 활용이 중요해지는 만큼 기재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을 독립 기관으로 승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폐지를 추진한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는 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미국 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통상장관 신설’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을 통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취임 두 달여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며 정부조직 개편을 완료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주 발표한 새 정부 인선에 대해 ‘잘했다’는 답변이 57%인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이날 밝혔다. 새 정부 인선을 ‘잘못했다’는 응답은 23%였다.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도 53%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19%였다. 향후 국정 수행을 ‘잘할 것이다’는 응답은 65%, ‘잘못할 것이다’는 24%로 조사됐다.
새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민생경제 안정과 내수 회복’이 69%, ‘국민 통합과 정치갈등 해소’가 30%로 나타났다. 29%의 응답자는 ‘관세 협상 등 외교 현안 해결’을 꼽았다.
국가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국가 경제 상황이 ‘나쁘다’는 응답은 87%, ‘좋다’는 응답은 9%였다. 6개월 후 전망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 46%, ‘차이 없을 것’ 31%, ‘나빠질 것’ 19%로 조사됐다.
대선 직후인 지난 5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개 특검법(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해병 특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은 64%, ‘반대한다’는 25%, ‘모름/무응답’은 11%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5%, 국민의힘 23%, 개혁신당 6%, 조국혁신당 3%, 진보당 2%로 조사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는 22%포인트 벌어졌다. ‘지지하는 정당 없음’은 18%로 집계됐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9.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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