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연습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정부에 상당한 수입을 가져다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공화·민주당 중 어떤 당이 집권하더라도 이 세수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3일(현지시간) 분석했다.
NYT에 따르면 지난 1~7월 일부 소비세를 포함한 미국의 관세 수입은 1520억달러(약 210조원)로 전년 동기 780억달러의 2배에 달했다.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그대로 두면 향후 10년간 2조달러(약 2769조원)가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NYT에 정부가 그렇게 큰 수입을 포기하는 것은 힘들 수 있다고 말했다.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의 경제학자 조아우 고메스는 “이건 중독성이 있다”며 “지금처럼 정부 부채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런 수입원을 거부하는 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의 어니 테데스키 경제학 부문장도 트럼프식 관세를 없앴을 때 연방정부의 부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면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미국의 미래 지도자들은 관세 철폐를 주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 정치권은 관세 덕분에 늘어난 세수를 어디에 사용할지 이미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골프장이 있는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를 떠나 워싱턴으로 복귀하기 전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에게 배당이나 분배가 있을 수도 있다.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배당을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시 홀리 연방 상원의원(공화)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소 600달러(약 83만원)를 지급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고율 관세를 철폐하기보다는 사회복지 예산을 관세 수입으로 충당할 가능성이 있다. NYT는 “의회에서 증세를 결정하는 게 과거처럼 쉽지 않다면 더욱 그럴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NYT는 많은 기업이 미국 내로 생산시설을 이전해 관세 수입이 감소하거나 소비자 물가가 과도하게 오르면 관세를 낮추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안을 두고 한정애 정책위의장에게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작성해서 최고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발표한 대주주 요건 강화 방안을 두고 주가지수가 급락하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자 정부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식 양도소득세에 관한 논란이 뜨겁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서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여당 내에서 공개 논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당내에서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으로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에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들께선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정 대표가 대주주 요건 강화와 관련해 국민 여론이 반영되는 새로운 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며 “새롭게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아직 의총에서 다루진 않았다”고 밝혔다.
박상혁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윤석열 정부 때 심해진 재정 적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인데 한편으로는 코스피 5000 방향과 상충한다는 개미투자자들의 비판을 샀다”며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안을 당정협의 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때 완화됐던 대주주 기준을 복구하는 조치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인 지난 1일 코스피는 4% 가까이 급락했고 투자자들 반발이 이어졌다. 당정협의에 나선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에 대한 비판이 집중됐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10억원 대주주 기준(액)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며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주주 기준 완화를 강하게 주장해온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 강득구·김현정·김한규·박선원·전용기 의원 등 10여명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반면 진 전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요건을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며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고 반박했다.
가자지구 전쟁 휴전 협상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가자지구 기아 위기 심화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휴전에 대한 단계적 접근 대신 ‘모 아니면 도’ 식의 일괄 타결 방식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전날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만나 “조각난 방식의 거래는 효과가 없다”며 “이제 이 협상을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방식’(all or nothing)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위트코프 특사는 인질 가족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생존 인질을 한꺼번에 석방하길 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베냐민 네탸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하마스에 제시할 최후통첩 내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마스가 남은 인질들을 모두 석방하고, 무장 해제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면적 합의’ 방식으로 선회한 것은 현재까지의 협상이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지난 1월 6주간 전쟁을 멈추고 인질과 수감자를 교환하면서 영구 휴전 등 2·3단계 논의를 시작한다는 단계적 휴전에 합의했지만, 연장에 실패했다. 이스라엘은 최근에도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 등 중재국을 통해 하마스와 60일 휴전안을 논의했지만 협상은 진전 없이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스라엘 내에서 인질 석방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정부는 현재까지 가자지구에 생존한 인질이 약 20명이며, 시신 30구가 남아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하마스는 지난 주말 앙상하게 마른 생존 인질 2명의 영상을 공개해 인질 가족과 이스라엘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또한 최근 가자지구 기아 위기가 심각해져 아사자가 속출하면서 국제사회의 비판 여론이 강화되고 있다. 이스라엘이 지난 3월 이후 약 5개월간 가자지구를 전면 봉쇄하면서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아 위기에 처하고, 전쟁 발발 이후 기아로 사망한 사람이 175명으로 늘었다.
하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입장 차이가 커서 협상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 마흐무드 마르다위는 “하마스는 전쟁 종식, 포로 석방, 전후 가자지구 체제 정비를 포함하는 포괄적 합의를 지지하지만, 무장해제는 수용할 수 없다”고 NYT에 말했다. 이어 “현재 가자의 인도적 상황이 너무 참담해 협상 자체에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는 마당에 무슨 협상이냐”고 말했다. 하마스는 전날 성명을 내고 “팔레스타인 국가가 수립되지 않는 한 무장해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여론은 인질 전원 송환과 전쟁 종식을 위한 전면적 합의에 지지를 보내고 있지만, 극우 성향의 이스라엘 내각이 실제 합의에 동의하지 못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확산되고 있다. 하마스 역시 인질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고 있어 전원 석방에 전격적으로 동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NYT는 내다봤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밤 “하마스는 합의를 원치 않는다”며 “우리는 인질들을 구출하고 하마스를 제거하며 가자지구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자구 군사작전 확대 계획을 곧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레츠 등 이스라엘 언론이 보도했다.
에얄 자미르 이스라엘군(IDF) 참모총장이 이날 발표한 계획에는 이스라엘군이 인질이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 지상 작전을 피해온 지역으로 군사작전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스라엘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가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는 군사적 해결책의 일환으로 인질 석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미국과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보내각은 이번주 안에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아직 군사작전 확대를 통한 ‘인질 강제 석방’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네타냐후 총리는 하마스와 협상 복귀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다고 하레츠는 전했다.
서울시가 여의도공원에 조성 예정인 ‘제2세종문화회관’ 설계공모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설계공모는 2023년 진행한 기획 디자인 공모전 당선작 5개 팀을 대상으로 한다.
공모 참가 팀은 박형일(㈜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오호근(㈜종합건축사사무소 디자인캠프문박디엠피), 정영균(㈜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스위스 장 피에르 뒤릭, 영국 패트릭 슈마허 등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연면적 6만6000㎡ 규모로 문화·예술 공연장을 넘어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이 공유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심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결하는 수변문화 중심지로서의 상징성과 매력을 갖춘 공간을 구현한다는 구상이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대공연장(1800석), 중공연장(800석)을 비롯해 전시장(5670㎡), 교육시설 등 다양한 문화 인프라가 들어설 계획이다. 사업비는 설계비 222억원, 공사비 4천14억원이다.
시는 창의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작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공간의 시민 개방성을 중요 요소로 반영한다. 열린 로비와 한강 조망이 가능한 공공 전망대, 식음시설 등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을 비롯해 공연 실황을 야외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이벤트 스크린과 객석 등도 참고기준이 된다.
열린 문화시설로서의 가치도 고려한다.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건축투어, 백스테이지 투어, 워킹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1월 4일 유튜브로 참가팀 발표를 생중계하고 심사 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후 참가작품들은 세종문화회관 1층 세종라운지에서 전시한다.
최종 당선팀은 설계용역 수행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며 계약이 체결되면 14개월 동안 기본·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하게 된다. 이후 2026년 12월 착공, 2029년 12월 준공이 목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시민의 일상에 스며드는 문화 플랫폼이자, 양질의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울의 문화적 위상을 세계에 알릴 상징적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완성도 높은 설계안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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