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속진행 준공영제 광주시내버스 파업 장기화···‘임차버스’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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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7 16:17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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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신속진행 광주시내버스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광주시가 임차버스를 투입한다. 광주시는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했지만 파업이 10일 가까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다.
광주시는 15일 “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어 16일부터 운행 횟수가 크게 감소한 2개 노선에 임차버스 6대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은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준법투쟁을 했던 노조는 지난 9일 파업을 재개했다. 광주시내버스는 운전원 2397명 중 1396명이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광주시와 사측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운전원 1000여명을 투입해 버스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9일 시내버스 운행 횟수는 평상시 8400회에서 6529회(77.7%)로 떨어졌다. 파업이 장기화하면서 운행 차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 시내버스는 운행 횟수는 5566회로 평상시의 66.2% 수준이었다.
102개 버스 노선 중 정상 운행되는 노선은 26개에 불과하다. 이용자가 많지 않은 6개 노선은 운행이 중단됐고 70개 노선은 운행 횟수가 감소했다. 평균 배차 간격도 22.4분에서 29.4분으로 7분이나 길어졌다. 광주시는 “운전원 피로 누적으로 운행 횟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밝혔다.
파업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사후조정에 나섰지만 결렬됐다. 지노위는 ‘임금 3%인상 부터 협상 재개를 조건으로 파업중지’ 의견을 냈지만 노조는 ‘5%부터 협상’을 요구하며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는 2007년 시가 노선과 배차간격 등을 계획하고 사업자의 운송 적자에 대해 지원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했다. 시 지원금은 매년 급증해 올해는 1402억원에 달한다. 광주 시내버스는 2014년 6월에도 파업으로 8일간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운전원 임금이 1% 인상되면 시의 지원금이 연간 10억원 정도 늘어난다”면서 “시 재정 상황이 어렵고 시민들의 불편이 큰 만큼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협상에 나서달라”고 밝혔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대시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새로운 한주가 시작되는데 시민들을 볼모로 버스 운행이 중지되거나 차질이 빚어져서는 절대 안된다”면서 “노사가 공감과 타협으로 임금협상을 먼저 타결하고 버스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은 시와 의회·사측·노조·전문가가 모여 함께 논의하자”고 호소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을 제명하라는 국민 청원이 시작 11일만에 57만명을 넘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동의를 받았다.
제명 청원의 기폭제는 지난달 27일 열린 대통령 선거 토론회의 발언이었다. 제21대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 의원은 이날 TV 토론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가족에 대한 검증을 명분으로 이 대통령 아들이 온라인에 썼다는 혐오 표현을 인용해 질문했다. 거센 비판이 일었고 지난 4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게시 하루 만인 지난 5일 심사요건(30일 이내 5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했고 15일에는 57만명을 넘어섰다.
청원 참여자들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이 의원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여성 혐오 외에도 세대,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을 기준으로 ‘편’을 나눠 표를 얻는 정치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선영씨(51)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다수의 공약과 정책이 충분한 고민 없이 나오는 것 같다”며 “그런 공약이 얼마나 많은 국민을 소외시킬지에 대한 접근은 안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 송형우씨(29)는 “‘세대포위론’을 보면서 세대 간 대립을 의도적으로 고조시켜 표를 얻으려는 것 같아 불편했다”며 “정치는 국민을 포용하고 함께 타협하며 나아가야 하는 건데 이 의원의 정치는 승패에만 매몰된 게임 같다”고 말했다.
이런 과정에서 이 의원의 발언이 ‘해도 괜찮은 말’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수진씨(58)는 “일부 사람들의 숨어있는 욕구를 끌어내면서 지지층을 확보한다”며 “공공성을 담보하는 정치인이 혐오 발언을 대신해하고 그것이 정당화되는 것이 문제”라고 봤다. 직장인 이은정씨(35)도 “특정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스피커 역할을 하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사람들을 선동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자들은 ‘이준석식 정치’에서 배제되는 이는 결국 약자나 소수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취업준비생 유모씨(26)는 “동덕여대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시위에 대해 ‘시민을 불편하게 만든다’는 식의 발언들은 결국 왜 시위가 일어났는지를 못 보게 하고 단지 ‘장애인은 민폐 끼치는 사람’이란 인식만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자·소수자들은 이 의원의 정치 행보가 위협이 된다고 느끼기도 했다. 장애인 A씨(25)는 “공정을 언급하며 소수자를 탄압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당사자로서는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한모씨(26)는 “다른 약자,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국 퀴어 혐오로도 연결될 수 있기에 그의 정치를 보는 것이 언제나 불편하다”고 말했다.
정영섭 이주노조 활동가는 “중국인 혐오 정서 선동이나 이주민 건강보험 왜곡 공약 등 이주민들에 대한 ‘갈라치기’ 정치는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과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민문정 한국여성연합단체 상임대표는 “국회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실현할 책무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의원의 행보에선 모두의 시민권 보장을 위한 입법기구의 역할이 빠져있다”며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 ‘퇴출해야 하는 존재’나 ‘조롱해도 되는 존재’로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청원에 참여한 것은 이 의원의 정치가 해롭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돼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국회의원 제명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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