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동해(강원 삼척~부산 기장) 연안에서 올해 첫 냉수대가 발생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16일 오후 4시 기준 강원 삼척~부산 기장 연안에서 주변 해역보다 수온이 4~7도 낮은 냉수대가 발생했다고 17일 밝혔다.
냉수대는 주변 수온보다 5도 내외로 낮은 찬물덩어리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6일 오전 9시 현재 동해안 수온은 강릉 19.2도, 삼척 16.0도, 울진 나곡 14.7도, 울진 온양 13.9도, 영덕 16.9도, 포항 하정 16.5도, 울산 진하 14.4도, 울산 간절곶 12.6도, 부산 고리 14.4도, 부산 장안 14.5도, 부산 기장 13.8도 등이다.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냉수대는 여름철 남풍에 의해 저층의 냉수가 표층으로 상승하는 것이 원인이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발생(남풍)과 소멸(북풍)을 반복하고 수온 변화가 심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에 발생한 냉수대는 1주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며 바람의 방향에 따라 짧은 기간에 발생과 소멸이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수산과학원은 냉수대 발생으로 인한 급격한 수온 변화는 양식생물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질병 발생 가능성도 커지므로 사육관리에 주의를 당부했다.
냉수대가 발생하면 사육수의 유입량을 줄이고,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한편 충분한 산소 공급을 통해 양식생물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해야 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매년 여름철 동해 연안에서 발생하는 냉수대는 급격한 수온 변화로 양식생물의 피해 발생 우려가 있다”며 “수온 변화 정보에 관심을 가지고 양식장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않아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 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 1~2월 11개 조합이 이미 선정됐고, 6~7월 중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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