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인천의 한 노인보호센터에 입소한 80대 치매 환자가 외부에 있는 수로에 빠져 숨진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관리부실 책임을 물어 원장과 야간 근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노인보호센터 원장 A씨(54)와 야간 근무자 B씨(70)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 27일 오후 7시 14분쯤 인천 중구 모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의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입소 환자인 C씨(80)가 외부 수로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치매를 앓고 있는 C씨는 잠기지 않은 센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간 뒤 수로에 빠져 숨졌다.
조사 결과, 해당 노인보호센터에 2021년 입소한 C씨는 2023년부터 여러 차례 집으로 가겠다며 짐을 싸거나 승강기 앞을 배회하는 등 이상 행동을 했으나 A씨 등은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출입문의 잠금장치 관리나 안전사고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
황 판사는 “A씨 등은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 등이 각자 1000만원을 공탁했고 요양원이 보험에 가입돼 유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안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검찰 군기잡기 신호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업무보고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수사·기소권 일치로 인한 문제,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검이 늦게 보강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고, 국조실이 뒤늦게 요구해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업무보고 자료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변인이 ‘기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업무보고’라고 지적한 것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번 그러려고(회의를 파투내려고) 한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공약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건진법사’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청탁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전 고위간부 윤모씨의 아내 이모씨가 통일교의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를 거부하면서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뿐”이라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재정국장이던 이씨는 윤씨가 김 여사에게 건네려던 샤넬 가방 2개 중 1개를 구매한 인물이다. 통일교가 윤씨의 김 여사 청탁 의혹을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어온 것과 달리 윤씨 부부는 통일교 지도부 차원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출국금지하는 등 통일교 교단으로 수사 범위를 넓힌 상태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 재정국장이었던 이씨는 지난 16일 통일교 측에 내용증명서를 보냈다. 이씨는 이를 통해 “본 연합(통일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떠한 중대한 의무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언론에 나오는 추측성 내용이 아닌 명확한 법적인 증거와 행정적 증거로 제시해달라”며 “저는 23년간 선교본부에서 일했고 재정국장 겸 효정특별국장으로서 지시받은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 사건에 있어서도 지시받은 바 소임을 다했을 뿐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했다. 이씨가 언급한 ‘본 사건’이란 윤씨의 건진법사를 통한 김 여사 청탁 의혹 등을 지칭한다.
이씨는 “현재 법적인 문제와 언론 취재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 있고 특히 세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며 “귀 연합이 지정한 (징계위) 날짜에 직접 참석은 어려우며 추후 기일을 지정해달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하니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통보가 아닌 정확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기일을 재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통일교는 윤씨와 이씨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하면서 통지서에 “중대한 의무를 위반해 하늘부모님과 천지인참부모님(한 총재)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본 연합의 질서를 어지럽게 했다”고 적었다.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김 여사 선물용 샤넬 가방 2개와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전씨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는 샤넬 가방 1개를 구매하는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부는 현재 출국 금지된 상태다. 윤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씨에게 김 여사 선물용 금품을 전달하는 데 있어 “한 총재의 결재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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