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차세대시스템 연결 위택스, 서류 발급 오류로 민원전화 하루에 4900건 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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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6:2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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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지방소득세 납부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위택스에서 오류가 발생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하루에 약 4900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12일 하루 동안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로 접수된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모두 489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날 전체 정부 민원(1만1881건)의 41.2%에 해당한다. 이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는 지방세 과세증명서와 납부확인서 등 민원서류 발급 서비스에 오류가 발생했다. 민원 전화는 ‘위택스 오류가 발생했다’는 항의와 ‘언제 시스템이 복구되냐’는 문의가 대부분이었다.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과 연결돼 있는 위택스는 차세대 시스템 개통 초기인 지난해 2월에도 일부 서비스에서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지난해 2월 13∼21일 일평균 위택스 민원 상담 건수는 4587건이었다.
차세대 시스템이 개통 초기와 비교해 개선되긴 했으나, 여전히 대용량 자료를 소화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대규모 세무 작업 일정이 확정돼 있어 대비가 충분함에도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매년 4월이면 법인 지방소득세, 6월 자동차세, 7월 재산세 등 대규모 세무 작업에 대한 일정은 일찌감치 확정되기 때문에 충분히 대비해 놓을 수 있다는 의미다.
양 의원은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이 도입된 지 1년이 지났으나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국민과 민원 담당자의 업무에 차질을 빚는 만큼 행안부가 시스템 전반을 재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안정화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스템을 새로 만들면 안정화하는 데까지 짧게는 1∼2년, 길게는 3∼5년까지 걸린다”며 “문제가 생기면 즉시 조치하고 있으며, 보완 사업도 따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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