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재료 살 돈 없어 주문 취소했더니 본사 “위약금 2000만원 내라”···법원 “지급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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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5:1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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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프랜차이즈 업체가 고객 주문을 취소했다는 이유로 가맹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과 관련해 법원이 위약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17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4월16일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인 B법인이 가맹점주 A씨를 상대로 2000만원의 위약금을 청구한 소송에서 A법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B법인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해 오던 중 경영난으로 음식재료를 제때 사지 못해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모두 86건의 주문을 취소했다. 이에 B법인은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한다며 두 차례 시정요구 후 가맹계약을 해지했다.
B법인은 계약 해지에 그치지 않고 가맹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까지 당하자 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청구의 법적 근거가 명확히 존재하는지였다. B법인은 86건의 주문 취소는 경영난으로 인한 재료 소진 문제가 아니라 불성실한 운영 행태에 해당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를 대리한 공단은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조항은 ‘상호 합의에 의한 해지’에 적용되는 규정이며 일방적 해지를 사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은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B법인의 계약 해지 통보는 가맹사업법 제14조에서 규정한 ‘2개월 유예기간 부여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지 자체가 무효라고 했다.
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맹계약서상 위약금 규정은 합의해 계약을 해지할 때 적용되며 가맹 계약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진백 변호사는 “가맹본부와 분쟁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법적 조력이 취약한 소상공인 가맹점주를 지원해 정당한 법적 권리를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라고 말했다.
13일 서울 서대문구에서 이삿짐 사다리차가 선로로 넘어지는 사고로 중단된 경의선 열차 운행이 약 5시간 만에 재개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사다리차 선로 넘어짐 사고 복구를 완료하고 오후 1시 30분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후 열차 운행이 조정될 수 있으니 열차 이용 고객은 코레일톡, 역·열차 내 안내방송, 철도고객센터에서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8시19분쯤 서대문구 연희동의 한 아파트에서 사다리차 한 대가 사다리를 40ｍ가량 펼친 채 선로 쪽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다.
이번 사고로 행신에서 KTX와 일반열차, 전동열차의 일부 운행이 중지되는 등 출근길 혼란이 빚어졌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사다리차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의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의 면허정지 수치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아파트까지 운전해 이동한 점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사다리가 선로 건너편 건물 지붕까지 걸쳐져 소방 당국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 영화 ■ 해피 투게더(OCN 무비즈2 오전 9시50분) = 잦은 이별을 반복하던 보영과 아휘는 관계 회복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난다. 이구아수 폭포로 향하던 두 사람은 사소한 다툼 끝에 헤어진다. 얼마 뒤 보영이 아휘를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보영의 변심을 걱정하는 아휘와 아휘의 구속이 버거운 보영은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준다.
■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추영우, 재활의학과 교수 정세희, 장례지도사 성예린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옥씨부인전> <광장> 등에 출연한 추영우는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을 이야기한다. 20년간 러닝을 해온 정세희 교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알린다. 29세 장례지도사 성예린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는 일의 가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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