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동칼럼]어느 시민단체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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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2:28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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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난주 금요일, 한 자그만 시민단체가 서울 종로의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설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민단체가 20년을 버텨왔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공익에 뜻을 둔 사회적 명망가가 설립자로 있고, 지금쯤이면 조직 규모나 예산도 안정적일 것이라 상상할지 모른다. 이 단체의 상근자는 20년 전에도 지금도 다섯 명이다. 창 없는 좁은 사무실 공간을, 자신들과 유사한 작은 단체들과 공유하고 있다.
이 단체를 시작한 것은 뜻있는 명망가가 아니라 목격자들이었다. 2000년대 초반, 일반 시민들에게는 봉사활동과 크리스마스 때 후원 물품 전달 대상 정도로 인식되던,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장애인 장기 거주 시설의 물리적 열악함과 비인간적 관리 실태를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당황했고 분노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태였다. 그저 시설에서 만난 장애인들-학자들이 ‘정책대상 집단’이라고 부르듯 정책이 원하는 것을 원해야 했던 말 없는 사람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고 처음으로 진심을 담아 물어봤을 뿐이다. 20년이 흐른 오늘날, 이들이 만들어낸 정책의 물줄기를 우리는 지금 ‘탈시설 지원정책’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럼 이 목격자들이 이 정책의 발원지인가. 아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한다. 20년 전 어느 날, 이 목격자들이 만났던 장애인 중 한 명이 전화를 걸어왔다. “나를 여기서 꺼내달라. 나는 나가고 싶다. 너희가 말을 했으니 나를 책임져라.” 목격자들은 이 절실하고 당당한 주권적 명령에 따랐다. 시설이 자신의 무덤이 될 것이라 생각하던 한 중년의 여성 장애인은 그렇게 정책의 진정한 발원지가 됐다.
무엇이 사회 문제인지를 정의하고, 그 해법을 찾아내고, 정치적 협상을 이끌어내 비로소 정책 결정에 이르게 하는 주도적 행위자를 정책 선도자라고 부른다. 대부분 대통령, 정치인, 법안 입안자 등 눈에 잘 띄고 공식적으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탈시설 정책의 선도자는 누구일까. 현재 집행되고 있는 탈시설 로드맵 20년을 발표한 정부의 대통령일까?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에 앞장섰던 정치인일까? 역사는 그렇게 기록할지 모르지만, 탈시설 정책의 선도자는 “나는 이 시설을 나가고 싶다”고 처음 말한 장애인들이다. 탈시설 정책은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목격자 외에는 누구도 그것에 관심 없었던 시대에, 그것을 선택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시작될 수 있었다. 활동가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나를 내보내달라고 당당하게 말한 순간, 그 발화는 제도적 입법에 앞서 사회적 입법이 됐다.
지금이야 지원주택이나 활동지원 같은 제도가 있지만 당시는 아무런 정부 지원이 없었다. 목격자들은 저 사회적 입법의 집행자가 되어 시설에서 나온 이들과 함께 먹고 잤다. 이 정책 집행자들은 흥미롭게도 다섯 명의 젊은 비장애 여성이었다. 장애인 권익 운동의 현장에서 주인공이라 하기 어려운 비장애인이자, 사회 전반의 성차별이 지금과 비교할 수 없었던 20년 전 여성, 그리고 지금도 목소리 내기 어려운 청년이라는 세 가지 취약성이 중첩된 사람들이었다.
지난 20년은 대한민국의 전성기라고들 한다. 정권은 민주적 방식에 의해 주기적으로 바뀌었고,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제 통계의 윗자리를 차지하는 나라가 됐다. 그런 역사적 흐름 가운데 이 단체의 20년에는, 많은 장애인이 국가의 선의와 통제가 뒤섞인 정책하에 좁고 눅눅하고 폐쇄되고 폭력적인 공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라 절망하며 살아가야 했던 시대에서, 그래도 일부 장애인은 여전히 좁지만 그리 눅눅하지 않으면서 누구나 방문할 수 있고 자유로운 공간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대로의 변화가 기록돼 있다. 그사이 활동지원 제도가 시행됐고, 지원주택이 들어섰다.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생겨났고, 사회 전반의 장애 인식도 조금씩 좋아졌다. 빗물이 고여 만들어진 초원의 웅덩이에 작은 생태계가 조성되듯이 탈시설 생태계가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져왔다.
유장하게 흐르는 한강도 작은 샘에서 발원한다. 정책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공적 활동이라면, 탈시설 정책은 정부나 국회가 아니라 숨겨진 샘 같은 당사자와 목격자들로부터 시작됐다. 당사자가 목격자를 만들고, 그 목격자가 당사자가 되어, 먼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스스로 ‘발바닥’이라 부르는 이들은 부족한 자원과 지지 속에서 오늘도 최저임금을 받으며 인권사를 써나가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가 한달 사이 0.4% 오르고, 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서울 주택 매매가도 4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2022년부터 지속된 건설경기 위축으로 지난달 서울·수도권의 민간 신규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달 대비 대폭 급감했다. 금리 인하 국면에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더욱 커질 우려가 나온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6일 발표한 5월 말 민간 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 가격은 3.3㎡당 4568만3000원으로 전월(4549만8000원) 대비 0.4% 상승했다. 지난해 5월(3869만8000원)과 비교하면 1년 사이 18.05% 오른 수치다.
서울에서는 분양가뿐 아니라 기존 주택의 매매가격 상승세도 지속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주택 매매가는 전월보다 0.38%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승 폭이 가장 컸던 3월(0.52%)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4월(0.25%)보다 0.13%포인트 커졌다. 서울 아파트만 따졌을 때 전월 대비 0.54% 올랐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등 강남3구에서 집값 상승 폭이 두드러졌다. 양천구(0.66%), 강동구(0.61%), 성동구(0.65%), 마포구(0.62%)에서도 오름세가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나,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로 계약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하락세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공급이다. 신규 공급되는 민간 아파트 물량은 전월 대비 대폭 줄었다. 전국의 민간 아파트 신규 분양 물량은 전월 대비 78.6% 줄어든 3257가구였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분양 물량은 전월보다 449가구 적은 707가구, 수도권은 9896가구 감소한 2223가구였다. 5대 광역시와 세종시는 전월 대비 1221가구 적은 621가구, 기타지방(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은 836가구 줄어든 413가구가 신규 분양됐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2022~2023년의 주택 경기 위축으로 착공 물량이 급감했기 때문에, 월별 변동이 있더라도 추세적으로는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난달 집값은 0.12% 하락해 지역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전국적으로 0.0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민간 신규 아파트 평균 분양가도 소폭 하락했다. 전국 평균 분양가는 전월(1902만5000원)보다 0.08% 내린 1901만2000원이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분양가도 2879만원으로 전월(2천893만2천원)보다 0.49% 내렸다.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도 등의 분양가는 1547만4000원으로 0.96% 내렸다.
한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지수가 8개월 연속 하락해 3년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금리 인하가 집값 상승을 자극할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날 5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4월(연 2.70%)보다 0.07%포인트 낮은 2.63%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들은 17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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