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함께 술 마신 뒤 “운전해” 음주운전·방조 남녀 함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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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08:52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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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함께 술 마시던 남성에게 운전을 부탁받고 운전대를 잡은 여성과 운전을 부탁한 남성이 함께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술을 마신 상태(혈중알코올농도는 0.113%)로 강원 원주시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400m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술에 취한 사실을 알고도, A씨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하도록 하고 조수석에 함께 타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무면허 운전으로 1회 벌금형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 하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라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또다시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월북을 시도하다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가 A씨를 붙잡았으며, 군의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일 파주시 통일대교에서 무단 진입을 시도했던 A씨는 불구속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A씨는 당시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판문점에 가야 한다”며 민간인통제선 안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검거돼 불구속 입건됐다. 당시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하늘의 뜻”이라며 초병의 제지를 무시하고 통일대교를 건너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일반인이 통과하려면 사전에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만큼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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