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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11:23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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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불법 윤석열 정부 집권 2년간 감세 정책으로 약 16조원의 세수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감세 정책으로 경북 영양·봉화군 등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타격을 입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되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용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은 17일 참여연대가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개최한 ‘새 정부 나라예산 새로고침 좌담회’에서 ‘감세 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김 연구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의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추계 방식을 적용해 윤석열 정부 2년간 세수 감소 규모를 추산했다.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가 감세 정책을 펼치지 않았더라면 2023~2024년 2년간 세수를 약 16조원 더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됐다. 항목별로는 내국세 14조4000억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조2400억원 등 총 15조6400억원이 감세 정책으로 덜 걷혔다....
■ 영화 ■ 해피 투게더(OCN 무비즈2 오전 9시50분) = 잦은 이별을 반복하던 보영과 아휘는 관계 회복을 위해 아르헨티나로 떠난다. 이구아수 폭포로 향하던 두 사람은 사소한 다툼 끝에 헤어진다. 얼마 뒤 보영이 아휘를 찾아와 다시 시작하자고 말한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보영의 변심을 걱정하는 아휘와 아휘의 구속이 버거운 보영은 서로에게 또 상처를 준다.■ 예능 ■ 유 퀴즈 온 더 블럭(tvN 오후 8시45분) = 배우 추영우, 재활의학과 교수 정세희, 장례지도사 성예린 등이 출연한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 <옥씨부인전> <광장> 등에 출연한 추영우는 꿈을 이루기 위해 했던 노력을 이야기한다. 20년간 러닝을 해온 정세희 교수는 고강도 유산소 운동의 중요성을 알린다. 29세 장례지도사 성예린은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을 배웅하는 일의 가치를 말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에 대해 정치적 편향성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비판을 이어갔다.서지영 원내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을 수사하는 특검을 추천하고 전 정부와 갈등을 빚거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로 임명했다”며 “‘정치적 중립성, 공정한 수사’를 운운하다니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정권의 3대 특검은 특검의 원칙인 보충성·예외성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해 헌법상 대원칙인 명확성에도 반한다”며 “인지 사건이 포함돼 무제한·무한정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5개 사건, 12개 혐의는 ‘정적 제거용’이라고 주장했다”며 “그렇다면 대규모 특검을 동원한 광란의 정치 보복은 제1야당과 상대 진영 전체를 궤멸시키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서 원내대변인은 “피비린내 나는 사정 정국을 만든다고 해도 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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