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을 언급하며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 되는데, 일단 두 가지를 섞어하는 게 어떻겠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재정 당국의 안을 보고 당정협의도 해야 하니까,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 이후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추경안과 관련해 보편·선별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대통령은 “소득 지원 정책이냐 아니면 소비 진작 정책이냐, 그 성격에 따라서 추경 편성과 관련해 여러 의견이 있다”며 “소비 진작, 즉 경기 정책 측면이 강하다면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 혜택을 주지 않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역차별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보면 지금 서민 살림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득 지원 정책의 측면이 없는 건 아니어서 당연히 어려운 사람에게 더 많이 지원해야 된다”며 “소비 진작 정책이라 하더라도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이들에게 지원하는 게 오히려 소비 진작에 더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고소득층에 지원하면 기존 소비를 대체할 가능성이 큰 반면, 저소득층은 새로운 소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이 대통령의 설명이다.
이런 상반된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해 ‘섞어서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원하되,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게 금액을 많이 지원하는 절충안이다. 현재는 전 국민에게 1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는 각각 50만원과 4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10% 고소득자 제외 여부를 두고도 정부와 여당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차 추경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극우 성향 교육단체 ‘리박스쿨’과 관련된 강사 43명이 전국 초등학교 57곳에서 늘봄학교 수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교육 중립성 위반이 있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16일 최근 5년간 전국 초등학교에 출강한 강사들의 리박스쿨 관련성을 전수조사한 결과 리박스쿨과 관련된 총 6개 단체의 교육을 이수했거나 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43명이 57개교에 출강했다고 밝혔다. 지역별 출강 강사 수는 대전 17명(20개교),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강원 1명(1개교), 광주 1명(3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강사가 리박스쿨 관련 기관에서 파견됐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운영한 교육을 이수했는지, 리박스쿨 관련 기관이 발급한 자격을 보유했는지를 기준으로 관련성을 판단했다. 리박스쿨과 관련 단체인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 우남네트워크, 프리덤칼리지장학회,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 총 6곳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강사들은 리박스쿨 관련 단체들로부터 ‘창의체험활동 지도사’ 등의 자격증을 발급받거나 책놀이, 보드게임, 놀이체육 등의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가 리박스쿨이나 관련 단체와 직접 계약한 경우는 없었다.
서울교대와 계약을 맺은 11명을 제외한 강사 32명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출강하고 있다. 교육부는 추후 현장 조사 결과 교육 중립성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교육청과 협의해 강사 계약 해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사기죄 등으로 수사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댓글 조작 의혹을 받는 리박스쿨과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은 사실이 알려진 이후 지난 2일부터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이 대표로 있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는 서울 10개 초등학교에 늘봄 강사 11명을 파견했다.
관련 강사 수는 추후 늘어날 수도 있다. 글로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이사가 대표를 맡아 자격증을 발급해 온 ‘생명과학교육연구회’ 등 단체는 포함되지 않았다.
교육부가 리박스쿨과 협력단체 관계자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경위에 대해선 제대로 조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날 이수정 전 교육부 정책자문관(단국대 교수)을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예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전 자문관은 손 대표를 지난해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추천한 인물로, 지난 4일 돌연 사퇴했다. 리박스쿨과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등이 만든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교육부의 업무협약 체결도 지난 5월 시도했다.
리박스쿨이 협력단체로 꼽은 교원단체 대한교조의 조윤희 위원장이 1년 넘게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조 위원장은) 2023년 12월27일 처음 위촉됐고 올해 1월22일 연임됐다”며 “정부가 바뀌고 새로운 장관이 올 것이기 때문에 자문위가 개편될 예정이다. 남아계신 분들에 대해 별도의 해촉 절차를 거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리박스쿨 사태를 인지한 지난 1일 손 대표를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에서 해촉한 것과 대조적이다.
토요일인 14일 경북 영덕군에서 소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2분께 경북 영덕군 북쪽 21㎞ 지점에서 규모 2.0 지진이 발생한 데 이어 오후 1시 58분께 영덕군 북쪽 22㎞ 지점에서 규모 2.3 지진이 또다시 발생했다.
진원의 깊이는 각각 12㎞와 11㎞로 추정된다. 기상청은 진앙 주변에서 지진동이 느껴졌을 것으로 봤다.
두 번째 지진 계기 진도에 따르면 경북 영덕군은 3, 영양군과 청송군은 2로 나타났다. 계기 진도 3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은 흔들림을 현저히 느끼고 정차한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 2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 소수만 느끼는 정도’의 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두 번째 지진 기준 진앙 반경 50㎞ 내에서 1978년 이후 발생한 규모 2.0 이상 지진은 이날 발생한 것까지 포함해 총 87회다. 이 중 최대 규모는 2019년 4월 22일 발생한 규모 3.8 지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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