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1위 한은 “금리 인하기에 ‘대출규제’ 강화해 집값 기대심리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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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15:57 조회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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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1위 기준금리 인하기에 나타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집값 상승,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려면 부동산 대출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한은은 15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유기적인 정책 공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은이 매월 발표하는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를 보면 이 지수는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지난달에는 111을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1년 뒤 집값 상승 전망, 100보다 낮으면 하락 전망을 의미한다. 아울러 최근 서울지역 아파트 가격과 금융권 가계대출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한은 분석 결과,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 상승률을 약 8개월가량 선행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4개월 후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상승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됐다.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면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대출은 더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 흐름을 보였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0년 5월부터 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 수준에서 유지됐을 경우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으로 추정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 상승폭은 약 3분의 1 정도 낮아졌다.
한은은 통화정책 완화(기준금리 인하)가 단기적으로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자극하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등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선 그 자극 효과가 더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거시건전성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한은은 “금리 인하기에 주택시장 과열로 인한 금융불균형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거시건전성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외 인접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서울 구로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을 연장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감염 취약 시설 입원·입소자 중 지난해 10월 이후로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해당자는 오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구로구 내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이번 접종은 남은 백신 물량 300개 한정으로 시행된다. 조기 소진 가능성이 있어 방문 전 의료기관에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고위험군 중 이미 접종을 완료했다면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25~2026절기 예방접종 시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백신을 동시에 맞을 수 있다.
예방접종 관련한 문의는 질병관리청(1339), 다산콜센터(120), 또는 구로구 보건소(02-860-2617, 2432)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감염에 취약한 고위험군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며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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