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속보] 당정 “추경 1·2차 합쳐 35조원 근접”···민생회복지원금 보편·선별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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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14:51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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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티비현금많이주는곳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를 열어 약 2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합의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전국민에게 보편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은 지원폭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획재정부, 대통령실과 추경 관련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당은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기해왔다”며 “1·2차 추경 예산을 합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통과된 1차 추경 규모가 약 14조원이었음을 고려하면 2차 추경 규모는 약 2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진 의장은 “이번 추경안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쿠폰 사업도 반영돼있다”며 “당은 모든 국민에게 보편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는데, 정부도 이러한 입장을 받아 보편지원으로 설계했다”고 말했다. 그는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 추가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견도 반영됐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이날 민생회복지원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전국민에게 15만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4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에는 3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민주당이 요구해 온 보편지급과 기획재정부가 요구해 온 선별지원을 혼합한 방식으로, 당정은 액수와 규모를 두고 막판 조율을 이어왔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더 큰 할인폭을 적용하기로 했다. 진 의장은 “인구소멸지역 위기를 겪고 있는 지방에 대한 추가지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가 이를 적극 수용했다”면서도 “19일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정부안에 (이 내용을) 담기는 어려운만큼 국회 예산심사에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 조정 예산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진 의장은 “코로나 시기부터 지금까지 발생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부담이 대단히 크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예산을 크게 편성했다”며 “정부가 일정 수준 이상의 채무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방식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예상보다 덜 걷힌 세수를 반영해 올해 예산안을 조정하는 ‘세입경정’도 반영된다. 진 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 집행을 불용해왔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솔직히 인정하고 국회 동의를 받아 세입 경정을 하기로 했다”며 “투명한 행정·재정에 진일보한 결정으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입 경정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심화를 우려해, 지방교부세도 당초 편성된 예상대로 집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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