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고용감소 시대, 한국 경제가 받을 청구서 내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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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8 14:25 조회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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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7년 뒤쯤부터 취업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해 성장률이 떨어지고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중이 지금의 두 배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17일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 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추세 취업자 수’가 2032년을 기점으로 꺾여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점차 커진다고 경고했다.
추세 취업자 수는 자연실업률(완전 고용 상태의 실업률)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취업자 수를 의미한다. 15세 이상 인구와 경제참가율 등 노동 공급 요인과 자연실업률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 취업자 수를 웃돌면 고용 호조로 볼 수 있다.
보고서를 보면 올해 추세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10만명대 후반 수준으로 추정된다. 올해 1~5월 실제 취업자 수가 추세를 소폭 밑돌고 있고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중 고용상황은 다소 부진한 것으로 평가된다.
점차 증가 규모가 둔화하는 추세 취업자 수는 2032년부터 아예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됐다.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쯤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데도 실제 취업자 수가 줄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줄어 2050년쯤 취업자 수 총규모는 지난해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한은은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세 취업자 수가 감소하는 2032년부터는 노동투입은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2030년쯤부터 개인의 후생수준을 나타내는 1인당 GDP 증가율도 하락 압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제활동참여 정도가 낮은 고령층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 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이다.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 비율은 올해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 부양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한은은 고용감소 시대에 치러야 할 비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계속고용에 대한 사회적 합의, 청년층·여성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 해소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은은 구조개혁이 성과를 내 경제활동참가율이 2050년까지 4%포인트 추가 상승한다면 취업자수 둔화 시점이 5년가량 늦춰지는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1인당 GDP 증가율은 연평균(2025~2050년 중) 0.3%포인트 높아지고, GDP 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포인트 완화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영호 한은 고용동향팀 과장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 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할리우드 스타 톰 크루즈(62)가 처음으로 오스카(아카데미상) 트로피를 품에 안게 됐다.
미 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는 17일(현지시간) 올해 아카데미 공로상 수상자로 톰 크루즈와 안무가 데비 앨런, 프로덕션 디자이너 윈 토머스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16회 ‘거버너스 어워즈’(Governors Awards)에서 이뤄진다.
아카데미 측은 크루즈에 대해 “영화 제작 커뮤니티와 (관객들을 위한) 극적인 경험, 스턴트 커뮤니티에 대한 놀라운 헌신으로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다”고 밝혔다.
아카데미 공로상은 “평생의 성취로 뛰어난 업적을 쌓거나 영화 예술·과학에 특별히 기여한” 인물 등에게 수여된다고 아카데미 측은 설명했다.
크루즈는 그간 아카데미 연기상 후보에 3차례, 제작자로서 작품상 후보에 1차례 올랐으나 수상은 하지 못했다.
1990년 영화 <7월 4일생>으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1997년 <제리 맥과이어>로 남우주연상 후보에, 2000년 <매그놀리아>로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다. 2023년에는 <탑건: 매버릭>으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
AP통신은 크루즈가 “(1990년) 처음 오스카상 후보에 오른 이후 35년 만에 마침내 트로피를 받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할리우드 매체 버라이어티는 크루즈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02년 <탑건: 매버릭>을 개봉해 침체된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 등에서 스턴트 액션 장면을 직접 연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서면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라면 응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후 윤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이 19일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특수단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와 윤 전 대통령의 입장이 담긴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을 통해 군사령관들에게 지급된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의견서에서 ‘윤 전 대통령은 혐의 사실과 같은 행위에 관여한 적이 없고,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사를 요구할 경우 서면 또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하는 조사는 협조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으로 처음 경찰 조사를 받는 모습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서면조사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수단은 앞서 “대면조사가 필요하다”며 윤 전 대통령 측에 세 차례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 요구는 일단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장소의 적절성보다는 윤 전 대통령을 대면으로 조사해 진술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서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하면 경찰이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도 감수해야 한다.
최종적으로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이 체포할 가능성도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사유가 된다. 공수처도 윤 전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에 나섰다. 다만 비슷한 혐의로 묶인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적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체포된다고 해도 구속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특수단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3차 출석 요구일인)오는 19일까지는 기다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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