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알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휴전보다 “진정한 종결”이 낫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전보다 더 나은 게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진정한 종결, 휴전이 아닌 종결”이라고 말했다가 “그게 아니면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논의를 위해 조기 귀국했다는 해석은 틀렸다며 “휴전보다 훨씬 큰 것이 있다”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일정을 중단하고 백악관으로 조기 복귀하기로 했다.
경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위해·협박 글을 SNS 등에 올린 3명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때 위해·협박글을 게시한 50대 남성 A씨와 B씨, 20대 여성 C씨를 협박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가짜뉴스 대응단은 ‘살해 협박 글을 올리거나 암살단을 모집한 혐의’가 있다며 3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협박 글을 작성한 사실을 인정했으나 “장난이었다” “실제 실행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실행 의사가 없더라도 위해·협박 게시글을 올리는 것은 분명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은 네이버가 만든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에서 지난 3일 선거 개표 방송 관련 생방송을 진행하던 20대 여성 스트리머 D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D씨는 당시 방송에서 “누구 하나 총대 메고 가서 암살하면 안 되냐? 부탁한다 XX””이라고 말했다.
이종석 국가정보원 후보자는 17일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제98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간첩법 개정에 대해 “현행법상 적국 외 외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해 관련 법령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기밀 외국 유출 등 안보 위해 행위를 적발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 실태는 국가안보에 큰 위협을 야기할 것”이라며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발의,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국정원 의견을 개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만 아니면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처벌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후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이 예상됐으나 12·3 불법계엄 사태로 논의는 중단됐다.
이 후보자는 최근 남북관계에 대해선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선포해 남북 간 대결 상황을 기정사실화하고 영구 분단 의지를 드러내는 데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 확성기 중단에 맞춰 신속하게 소음방송을 중단한 것은 최근 대남 강경 태도를 감안 시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후속 행보를 예의주시하며 대화·소통 재개를 위한 노력을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긴장 완화 방안으로 “9·19 군사합의의 복원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복원이 어려울 경우 그에 준하는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이 ‘친북적’이라는 일각의 평가에는 “북한 및 한반도를 심층 연구했다는 이유로 친북적이라고 하는 평가엔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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