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폰테크 제주도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답례품 품목 다양화에 나섰다.
도는 최근 제3차 제주도 답례품선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답례품 5개 품목·4개 업체를 추가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품목은 제주 전통 디저트인 오메기떡과 용과, 백향과, 전통주 등이다. 이로써 제주고향사랑기부 답례품은 기존 31개 품목·40개 업체에서 34개 품목·43개 업체로 확대됐다.
답례품선정위원회는 공모를 통해 업체의 운영 역량, 지역자원 활용도, 상품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도는 이달 말까지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한다.
도는 답례품과 별도로 연간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탐나는 제주패스’를 발급해 공영관광지 31곳의 무료 또는 할인입장, 민영관광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탐나는 제주패스는 고향사랑e음에서 자동 발급된다. 2년 이상 연속기부자에게는 기부자 뿐만 아니라 동반자(최대 3인)까지 할인 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2000만원 이내 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다. 10만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및 관광상품 등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
노년층 일부에서 국민연금 소득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사례가 늘면서 이들의 연금액이 다른 연금 수급자에 비해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건강보험과 연금소득 과세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2022년 건보료 부과체계가 개편되면서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소득 기준이 연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이로 인해 기존에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됐던 연금 수급자 중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 보고서는 국민연금 수급자 중 60세 이상자가 있는 피부양 가구의 약 7.2%(24만9000가구)가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는 연평균 264만원, 월평균 약 22만원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가부담이 다른 연금과 비교했을 때 불합리한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료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만, 기초연금이나 퇴직·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에는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200만원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은 200만원 전체가 건보료 부과 대상 소득이 되지만, 국민연금 100만원과 사적연금 100만원을 받는 사람은 국민연금 100만원에 대해서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보고서는 “동일한 연금총액을 수령하더라도 수급 구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액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건보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건보료 뿐만 아니라 세금도 연금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된다. 기초연금은 전액 비과세 대상이다. 하지만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과세 대상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구조 때문에 연금 수급 예정자들이 정상적으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대신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의견을 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수령연금 수령 시기를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수령 시기를 1년씩 앞당길 때마다 연 6%씩 연금액이 깎인다. 보고서는 “건강보험료 부담은 향후 본인의 연금액이 얼마일지 예상하기 어려운 현 가입자들보다 곧 연금수급을 앞둔 수급예정자들에게 더 직접적인 부담”이라고 적었다. 2021년에 비해 2022년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는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발표 이후에도 숫자가 더 늘었다.
보고서는 건보료 부과 시 국민연금 소득에서 기초연금액만큼을 공제하고, 주택연금도 주택금융부채 공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수급 예정자들에게 현재 세금·보험료 정보를 상세히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4일 서울 도심에서는 퀴어문화축제 등 각종 집회와 행사가 열린다.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중구 남대문로 일대에서 성소수자 축제를 개최한다. 오후 4시부터 종각역에서 출발해 명동성당과 서울광장을 거쳐 을지로입구역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행진이 끝난 뒤에도 각종 부스 행사가 오후 7시까지 이어진다. 개신교 단체가 주최하는 맞불집회도 진행된다. 거룩한방파제는 오후 1시부터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후 4시부터 숭례문 방면으로 행진할 계획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집회도 있다. 이들은 오후 2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지난달 학생 가족 민원에 시달리다 숨진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를 추모한다.
그 외 청계천 인근에서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침공을 규탄하는 대회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하다 숨진 하청 노동자 김충현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각각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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