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신용불량자 19세기 ‘임신중지 처벌법’ 폐기한 영국 하원…‘임신중지 비범죄화’ 통과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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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05:05 조회9회 댓글0건본문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올해 지방공무원 9급 채용시험 경쟁률이 8.8 대 1을 기록했다. 최근 10년 중 최저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경채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17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9급 공·경채 선발 예정 인원은 1만3596명으로, 지난해(1만2307명)보다 1289명 늘었다. 응시 접수 결과 평균 경쟁률은 8.8 대 1로 집계됐다.
연간 평균 경쟁률을 보면 2017년 21.4 대 1에서 2021년 10.3 대 1, 2022년 9.1 대 1로 내려갔다가 2023년 10.7 대 1로 상승했고 2024년에는 10.4 대 1을 기록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에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 수준과 경직된 조직문화 등을 이유로 청년층의 공무원 채용 지원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역별 경쟁률을 보면 부산시가 29.1 대 1로 가장 높았고, 충남도가 5.4 대 1로 가장 낮았다. 모집 직군별 경쟁률은 행정직군이 10.6 대 1, 과학기술직군이 6.2 대 1을 나타냈다. 연령별로는 20∼2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30∼39세는 37.6%, 40세 이상 13.4%, 19세 이하는 0.6%였다. 응시 인원 중 여성은 56.7%, 남성은 43.3%였다. 여성 비율이 지난해(57.5%)보다 소폭 하락했다.
올해 시험부터는 국어, 영어 과목의 출제 기조가 기존 지식 암기 위주에서 현장 직무능력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시험 시간이 100분에서 110분으로 10분 연장된다.
시도별 시험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 누리집과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원서접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필기시험 결과는 7월 중 각 시도 누리집 등을 통해 발표한다. 면접시험은 7월 말부터 9월 초 사이에 실시되며, 최종 합격자는 8월 중순부터 9월 말 사이에 발표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6일 나가시마 아키히사 일본 총리 보좌관과 서울에서 조찬을 함께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이날 캐나다로 출국할 예정이다. 캐나다 현지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있다.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 정상의 고위 참모가 조찬에서 회담 의제를 일부 조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한·일) 양측은 조찬에서 양국의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가시마 보좌관은 이시바 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는 주한 일본대사관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개최하는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
한·일 정상회담은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조율 중”이라며 “다자회의의 특성상 가변성이 많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며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국 정상이)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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