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애니보는곳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 2심서 감형···금고 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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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8 22:3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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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애니보는곳 지난해 7월 서울 도심에서 14명의 사상자를 낸 ‘시청역 역주행 돌진 사고’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재판장 소병진)는 8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차모씨(69)에게 금고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5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이 강제되지 않는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쯤 서울 중구 시청역 근처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와 차량 두 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차씨 차량의 최고속도는 시속 100㎞가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은 각각의 피해자에 대한 사고를 별개의 범죄로 보고, 실체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정 상한인 7년 6개월(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인 금고 5년에 2분의1 가중)을 선고했다. 실체적 경합은 한 사람이 법을 어긴 여러 개의 행위를 저지른 것을 말한다. 실체적 경합은 여러 개의 행위로 인해 여러 개의 죄가 성립했을 때 각각의 죄에 대한 형량을 선고한 뒤 이를 합산해 처벌하는 것이다. 가장 무겁게 처벌하는 범죄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차씨의 행위가 여러 범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한다고 봤다. 상상적 경합은 1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다. 실질상 여러 죄이지만 형을 부과할 때는 하나의 죄(일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따라서 금고 5년이 상한이 된다.
차씨 측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줄곧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번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제동 페달로 (잘못) 밟은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사고가 발생했기에 구성요건이 단일하고, 각 피해는 동일한 행위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며 “각 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일부 유족에게 지급된 돈만으로는 피해가 온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엄중하다”고 했다.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이 매년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제주도는 올 들어 7월까지 46만명의 관광객이 크루즈를 타고 제주항과 강정항을 방문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 늘어난 수치다.
2024년 제주 방문 크루즈 관광객은 64만명으로, 2023년 10만명에 비해 6배 이상 폭증한 데 이어 올해 역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제주 크루즈 관광시장은 2017년 3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에 따른 한중 갈등으로 중국발 크루즈선이 기항을 중단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주항과 강정항을 찾는 크루즈선은 전무했다.
크루즈선 운항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규제가 완화된 2023년부터 재개됐다. 특히 2023년 8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다시 크루즈선을 타고 제주를 찾기 시작하면서 관련 시장은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
도는 제주에 기항하려는 크루즈선의 예약이 몰리고 있고, 지난 5월부터는 강정항이 ‘제주에서 승하선 가능한’ 준모항으로 운영되면서 크루즈 관광이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크루즈 관광객 80만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강정항에서 출발한 준모항 크루즈선은 모두 12회로, 1461명의 승객이 제주에서 탑승했다. 도 관계자는 “준모항 운용으로 제주 방문 관광객의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숙박과 음식, 쇼핑, 교통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이어져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밝혔다.
도는 올해 강정항에 노약자·어린이 등의 이동 편의와 준모항 승객 수화물 수송을 위한 다목적 전동 ‘셔틀카’를 도입한다. 수화물 검사를 원활히 하고, 터미널 혼잡도를 줄이기 위한 슬로프형 검사대도 설치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구체적인 초혁신경제 아이템을 집중 지원해 단기간 내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회복 노력에만 그치지 않고,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대전환하기 위한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공지능(AI) 등 급변하는 기술 패러다임에 맞춰 초혁신경제로 먼저 전환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위험성이 있다”며 “초중고, 대학은 물론 청년·군인, 일반 국민, 전문기술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을 AI 전사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이달 중 이런 내용을 담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8월 중하순에 발표한다.
이날 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다. 구 부총리는 “지난 화요일 출범한 성장전략 TF를 통해 민관이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경제관계장관회의도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회의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방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정부는 연말까지 매달 숙박세일페스타·코리아세일페스타 등 대규모 국내관광·소비행사를 열어 지방 소비 회복을 유도할 계획이다. 미술 전시쿠폰 160만장, 공연예술 쿠폰 50만장은 비수도권 전용쿠폰에 추가 한도를 부여하는 등 지방을 위한 소비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구 부총리는 “장기간 부진했던 소비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며 “어렵게 되살린 소비가 확실히 살아나도록 ‘소비 이어달리기’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그룹이 올해 국내 10대 그룹 중 기업가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가 국내 증시 지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30일 종가 기준 43조5000억원이던 한화그룹 13개 상장사 시가총액은 이달 1일 120조7000억원으로 77조2000억원이 올라 전체 규모 면에서 5위를 차지했다. 올해 코스피 상승분은 600조2000억원이었는데, 한화그룹 상장사들이 코스피 상승분의 12.9%를 견인한 셈이다.
한화그룹의 시총 증가율은 177.4%로 코스피 상승폭(30.6%)이나 한화그룹을 제외한 10대 그룹 평균(30.3%)보다도 5배 이상 높았다.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은 HD현대(51.7%), SK(35.7%)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다.
기업가치 상승에는 방위산업과 조선 분야 계열사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한화시스템 등 방산·조선 3사의 시총은 지난달 31일 기준 97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32만6000원이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주가는 지난달 31일 99만6000원으로 245.1%나 뛰었다.
특히 한화오션은 국내 조선업체가 한·미 관세 협상에서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다. 지난해 말 3만7350원이던 한화오션 주가는 관세 협상 타결 직후인 이달 1일 11만7400원에 거래를 마쳤고, 시총은 35조9729억원으로 네이버를 제치고 코스피 시총 13위에 올랐다.
한화오션의 미국 현지 사업이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지렛대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말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를 인수하면서 미국 현지 조선소를 보유한 유일한 국내 조선업체가 됐다.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은 지난 4월 한화 거제조선소를 돌아본 데 이어, 관세 협상 타결 직전인 지난달 30일(현지시간)에는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장과 함께 필리조선소를 찾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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