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폰테크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사건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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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19 16:11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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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폰테크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재판이 17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1일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지법에서 재판받도록 해달라며 재판부에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전주지검은 지난 4월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서 옛 사위인 서모씨를 채용하게 하고 급여와 주거비 명목의 2억여원을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팀을 이끌게 된 특별검사(특검)들이 임명 나흘째를 맞아 특별검사보 인선과 수사팀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각 특검은 검찰 출신 위주로 수사팀을 꾸렸던 과거와 달리 경찰, 법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인선하려고 힘을 쏟고 있다. 3대 특검이 풀어야 할 의혹 중 상당수가 검찰총장을 지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관되어 있는 만큼 윤 전 대통령과 인연이 없는 인물을 추리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 등은 최근 특검들에게 특검보 인선 과정에서 ‘직종 다양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 구성을 편중되게 하지 말고 특검보들을 검찰·법원·경찰 등 여러 방면에서 데려와야 한다는 취지다.
역대 특검들은 대체로 검찰 출신 인사를 특검보와 수사팀원으로 기용해 왔다. 이번 특검이 맡은 사건들은 검찰뿐 아니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수사를 해온 만큼, 다양한 인사들로 수사팀을 꾸려 인력 구성에서의 균형을 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보는 각 특검이 8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내란특검은 6명,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은 각각 4명씩 선택해 임명한다.
특검 수사 대상 사건에 관여, 혹은 연루돼있지 않은 인사를 선정하는 것도 관건이다. 특히 채상병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 인력을 파견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인선 초기 단계부터 ‘배제 기준’을 촘촘하게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은 수사 대상인 국방부 검찰단 및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을 제외하고 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이른 시일 내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과의 협의를 통해 다양한 인력 구성을 시도할 전망이다.
내란 특검도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검찰과 경찰 출신 인사들을 피해 인선 작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은 비상계엄 당일 정치인 체포조 운용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한 고위직 검찰 관계자는 “검찰 파견 인력의 경우 결국 수사하고 있는 곳(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상당수 파견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검 수사는 속도전이기 때문에, 기존에 수사하던 인력을 파견받아 연속성을 갖추려 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처음부터 판사 출신인 민중기 특검을 선정해 다양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 민 특검은 16일 특검보 후보군에 검찰과 판사 출신 등을 모두 넣어 대통령실에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구성에서도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카카오 노동조합이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카카오지회(크루유니언)는 18일 “전날 저녁 카카오 모빌리티 사측과 교섭을 재개해 장시간 논의한 결과 상당 부분 의견이 근접해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 노조는 지난 10일 카카오 모빌리티의 임금 및 단체 협상이 결렬돼 11일부터 단계적 파업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11일 2시간 부분 파업을 했고 18일 4시간 부분 파업과 대규모 집회, 25일 하루 전면 파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은 2018년 노조 창립 이후 처음이었다.
그러나 사측과 노조 간 교섭이 다시 진행됐고 양측이 합의점에 도달하면서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 성남시 카카오 판교 아지트 앞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집회도 취소했다.
노조 측은 “본교섭을 통해 최종적으로 임·단협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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