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훈장은 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광이어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걸고 왔습니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16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초록색 훈장을 목에 걸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프랑스 정부로부터 받은 최고 등급(코망되르)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이다.
문화예술공로훈장은 예술과 문학 분야에서 탁월한 창작 활동을 펼치거나 프랑스 문화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한 인물에게 수여된다. 슈발리에, 오피시에, 코망되르 세 등급으로 나뉜다. 코망되르가 최고 등급이다.
조수미는 이날 오페라 콘서트 ‘더 매직, 조수미 & 위너스’ 기자간담회에서 수훈 소감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제가 커리어를 시작하면서 해외에 돌아다니기 시작할 때는 한국 여권으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남한인지, 북한인지 (확인하느라) 항상 잡혀 있었고 저 때문에 비행기 출발이 딜레이(연기)되고. 그런 거를 겪다 보니 대한민국이 잘 돼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는 투철한 정신이 강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것 같다”며 “40년 동안 걸어온 길은 저 혼자만의 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에서 문화훈장 받는 건 엄청난 일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다”며 “굉장히 감사하고 놀랍고 앞으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조수미는 오페라 아리아 음반 발매, 프랑스 오페라 하우스 공연, 유네스코와의 협력 등 그간의 프랑스 활동이 인정받은 것 같다면서 “(내년이) 한국과 프랑스의 수교 140주년이 되는 해여서 외교 사절로서 열심히 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수미는 내년 봄 즈음 음반도 선보일 예정이다. 드라마 ‘명성황후’의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나 가거든’, 2002 한일 월드컵 응원가로 유명한 ‘챔피언’(Champions)과 같이 대중이 사랑하는 곡도 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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