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교 이재명 정부가 20조2000억원을 추가로 푸는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세수 결손분을 벌충한 세입경정 10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총 30조5000억원 규모이고, 국민 1인당 약 59만원꼴이다. 국가 재정난에도 정부 지출을 늘려 ‘경기’와 ‘민생’ 두 마리 토끼를 잡고 경제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경제성장률이 4분기 연속 0% 내외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수가 죽 쑤면서 자영업자와 서민들 삶은 풍전등화다. 이번 추경안은 내수 진작과 민생 안정이라는 두 축으로 이뤄졌다. 소득에 따라 소득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대부분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국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고 경기 진작 효과가 있도록 전 국민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껍게 주는 선별 방식을 섞었다. 이재명식 실용주의인 셈이다. 29조원어치 발행하기로 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은 특정 기간 특정 지역에서 소비를 일으키기 위한 정책이다. 내수 살리기 효과가 경험적으로 확인된 만큼 향후 신속한 집행이 관건이다. 그래야 정부 전망처럼 연간 0.2%포인트 성장률 제고가 가능하다.
소액 연체자들 빚을 탕감하기로 한 정책도 눈에 띈다. 4000억원을 투입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식이다. 부채 탕감은 빚을 갚고 싶어도 능력이 없는 113만명에 적용되고, 이들을 사지로 내몰지 말고 재기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강제 영업중단 등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발생한 자영업자들의 채무는 사회 전체가 책임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대출원금을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새출발기금 대상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리금을 착실히 갚은 사람들이 느낄 박탈감을 생각해 허투루 새는 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 재정지표는 더 빡빡해졌다. 20조원 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국가채무가 1300조원을 넘고,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110조4000억원으로 늘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3.3%에서 4.2%로 급등한다. 지금부터는 추경 후 빈 나라 곳간을 어떻게 채울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무엇보다 전임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벌인 감세 정책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
공은 이제 국회로 넘어갔다. 위기상황에서는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당연하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필요성을 공감해온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과 지난 5월 편성된 13조8000억원 규모 추경 집행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주가가 상승하고 경제심리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시름을 덜고 경제가 선순환하는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
이스라엘이 이란의 주요 핵시설을 폭격하는 등 공습을 이어가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은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 떨어져 있는 아라크 중수로 주변을 폭격했다. 이날 이스라엘군은 엑스에 아라크 중수로 인근에서 대피하라는 글을 엑스에 올렸다. 이스라엘은 아라크 중수로에서 핵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 등이 생산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국영방송은 이스라엘의 폭격 전 인력들이 대피했으며 방사능 위험은 없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들은 이날 이란의 미사일 포격으로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소로카 병원이 피해를 보았다고 전했다. 1000개가 넘는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소로카 병원에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 다친 이들이 다수 수용되어 있다. 소로카 병원 측은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이 최소 25발 이상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수백 발의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으나 대부분은 이스라엘의 방공망에 격추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마겐 다비드 구조대에 따르면 최소 40명이 다쳤다.
알자지라는 그 외에도 이스라엘 수도 텔아비브와 동부 라마트간, 남부 홀론 등이 이란의 미사일 공습을 받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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