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식업체 EU,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완전히 ‘헤어질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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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08:5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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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정식업체 유럽연합(EU)이 2028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완전히 결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위한 이행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금지한다. 해당 조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해상 운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포함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어 2026년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계약이나 내륙국가가 맺은 장기계약은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다.
현재 체결돼 있는 단기계약(1년 미만)은 2026년 6월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되며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EU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는 총 350억㎥(bcm)다. 이 가운데 약 200억㎥가 LNG 형태였으며 나머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입됐다. 이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약 19%를 차지한다.
전쟁 전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연간 150억유로(약 23조7000억원)에 이른다. 러시아산 원유도 제재 이후 EU 전체 수입에서 3%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7년 말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70억유로(약 11조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총 220억유로(약 34조70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목표로 하지만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6년 3월까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공급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 비상 대응 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했고 한시적 예외조항을 활용해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다.
EU 집행위는 전체 회원국 중 인구 비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규정이 가결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경기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어컨 청소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올해 사업 대상은 에어컨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 1420가구이다. 도는 에어컨 유지보수와 관리로 취약계층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에어컨 공기순환 효율을 개선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에어컨 청소 인력양성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차성수 기후에너지국장이 지난 13일 용인 기흥구의 한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에어컨 청소와 점검이 이뤄지는 과정을 참관하고, 사업을 수행 중인 관계자와 주민들을 격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방문한 가구는 2021년 폭염 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을 통해 에어컨을 지원받은 1순위 대상 가정으로,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이 생활하고 있다. 전문 인력이 에어컨 필터와 열교환기 등 주요 부위를 세척했으며 전기 안전 점검도 병행했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이 사업은 단순한 청소를 넘어 취약계층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복지 정책의 일환”이라며 “에너지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더 많은 현장을 찾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동상’의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재판 결과에 따라 동상 철거 및 이전이 이뤄질 수도 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다음 달 3일 국가철도공단이 대구광역시를 상대로 낸 ‘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가철도공단은 지난 1월 “소유주인 공단과 협의 없이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동상을 설치했다”며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시설물(동상) 설치의 불법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동대구역 광장의 소유 및 관리 권한이 어느 쪽에 있느냐를 두고 양측이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경부고속철도 대구도심 2구간 건설사업’의 진행 단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은 국가철도공단이 시행자 자격으로 추진했다.
건설사업의 큰 축은 두 가지다. 대구 도심구간 내에 고속철도 전용 철로를 놓는 공사, 그리고 역사 주변 도로 개설 등 ‘철도변 정비사업’으로 나눠볼 수 있다. 고속철로 건설은 철도공단이 맡고, 동대구역 광장을 포함한 고가교와 지하차도 옆 도로 개설 등은 공단이 대구시에 위탁했다.
이 사업은 2007년에 착공했으며, 2015년 8월 도심구간 전용 선로 개통이 이뤄졌다. 비슷한 시기 인근 도로망도 속속 갖춰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그해 12월 사업 실시계획 변경 협의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 등 그 일대 토지를 관할 지자체인 대구시에 귀속·양여하기로 했다.
고속철도 공사 등이 마무리되면 철도관리법에 따라 철도시설물 이외의 도로 등 시설물 소유권은 지자체 및 도로관리 주관청에 넘기게 된다. 이 내용이 실시계획에 담긴 것으로 정식 고시는 2016년 5월에 이뤄졌다.
짚어볼 점은 사실상 공사가 끝이 났지만 사업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 정산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국토교통부의 준공 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공단측은 대구시에 위탁한 사업비만 약 3237억원에 달하고 크고 작은 공사가 200건이 넘는 등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세부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는 기간이 다소 소요된다고 밝혔다.
준공 전 소유권이 시행자인 공단측에 있어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설물 설치는 위법이라는 게 국가철도공단의 주장이다.
건설사업이 아직 ‘진행중’인 만큼, 국토부의 실시계획 변경 협의 역시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공단은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된 공사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국토부에 요청한 상태다.
국가철도공단 관계자는 “공사 완료(준공) 후 대구시가 광장이 포함된 고가교를 유지 및 관리하게 되는 것”이라면서 “현재 고가교의 관리권을 국토부가 대구시에 있다고 인정해준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는 사실상 사업이 완료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도장’만 찍지 않았을 뿐 준공 이후 대구시가 광장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만큼 동상 설치가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대구시는 2017년 10월 동대구역 고가교 확장공사 준공식을 열고, 관련 조례까지 제정해 실질적으로 동대구역 광장 등을 관리 및 정비해 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예산 약 150억원을 들여 시설물 정비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이다.
특히 관리 시점부터 30여개의 구조물을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해 왔는데, 박정희 동상만 문제삼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항변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준공 승인’만 되지 않은 동대구역 광장은 대구시가 실제 관리하는 곳으로 공단의 주장은 이치에 안 맞다”면서 “박정희 동상 반대 입장을 내기 위한 논리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첫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40분 열린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부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경우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을 동대구역 광장에서 철거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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