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vs 중고판매 김민석 “차별금지법, 사회적 대화 필요…대통령·여당 공통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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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11:08 조회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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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vs 중고판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7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입법을 둘러싼 보다 많은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저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며 차별금지법에 반대한 2023년 발언이 드러나 비판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어떠한 차별도 사회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치 공통의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입법에 대해 어떤 대화와 논의를 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본인 인권과 관련해 절박하게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고, 개인적·종교적 신념에 기초해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절박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다”며 “이 두 가지 본질적인 헌법적 목소리에 대한 대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차별금지법을 비판할 때 처벌받는 것 아닌가”라며 소개한 내용은 차별금지법 입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21대 국회 당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제정안은 인권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으로, 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김 후보자는 ‘중국이 2027년까지 대만을 침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중국과 대만이 싸워도 나(한국)는 상관없다는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위 돈 케어’(우리는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입장은 없고 당연히 우리는 ‘케어’(신경 쓴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당연히 그런 가상(전쟁)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이라며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태도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북한의 핵 관련 지위와 북핵을 억제하는 방법에 대해 그동안의 미국 정부 입장과 다른 입장을 저희가 들은 바 없다”고 했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미국의 확장억제력 강화로 북핵에 대응한다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여야 합의로 김 후보자 청문회를 오는 24~25일 하기로 했다.
부산 동구는 도시가스 공급에서 제외됐던 범일동 안창마을에 도시가스 공급을 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창마을은 지형적 특수성과 노후 주택 밀집 등의 사유로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웠다. 주민들은 LP가스와 기름보일러를 사용해 겨울철 난방비 부담과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동구는 ㈜부산도시가스와 여러 차례 협의하며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 참여를 끌어냈다.
그 결과 2024년 12월 안창마을 공공임대주택까지의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공사를 시작했으며 이번 공사로 25가구가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구의 조치로 주민들은 별도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없이 도시가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안창마을 내 미공급 지역에 대해서도 공급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향후 도시가스가 보급될 예정이다.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은 “안창마을의 염원인 도시가스 공급이 40여년 만에 이루어져 뜻깊다”라며 “앞으로도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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