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폰테크 강원도 삼척 광동댐 일대에 멸종위기종 붉은점모시나비가 모여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생태원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붉은점모시나비의 국내 최대 집단 서식처를 3년에 걸친 조사 끝에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2023년 5월 주민 제보를 받고 강원도특별자치도 삼척시 광동댐 사면 약 2만5000㎡ 면적에 최소 200마리 이상의 붉은점모시나비가 모여 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날개에 선명한 붉은 점이 특징인 붉은점모시나비는 과거 전국적으로 분포했지만, 도로 건설로 서식처가 파편화되고 불법 포획으로 개체수가 줄면서 멸종위기에 처했다. 현재는 강원도 삼척시, 경상북도 의성군, 충청북도 영동군 등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고 있다.
붉은점모시나비는 산지나 평지의 나무가 드문 지역에 서식하는데, 암석이 많은 곳에서 오전에 활발하게 활동한다. 주로 나무딸기와 엉겅퀴, 기린초 등에서 꿀을 빨아 먹는다.
광동댐 상류 사면은 일조량이 풍부하고 암반이 많아 붉은점모시나비 유충의 먹이 식물인 기린초가 자라기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댐 시설로 사람의 출입이 제한돼 불법 포획 등 위협요인으로부터 비교적 안전하다. 멸종위기종복원센터는 삼척시 광동댐을 포함한 전국의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를 정기적으로 관찰하고 종복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창석 국립생태원장은 “이번에 확인된 붉은점모시나비 서식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의 성공 사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기관과 주민이 협력해 자연 생태계 보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파트 운영비를 횡령한 아파트입주자대표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사무실에 게시하고, “회장 미쳤구나”라고 쓰인 TV모니터를 아파트 곳곳에 설치한 아파트 관계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사실에 대해 가볍게 욕설한 것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명예훼손,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으로 일했다. B씨는 같은 아파트의 ‘관리비 바로잡기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두 사람은 아파트 운영비 횡령 문제가 제기된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입주자 사무실에 게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아파트 각 동의 로비에 TV모니터를 설치하고 ‘미쳤구나 회장’ ‘당신에겐 회장이란 말 쓰기도 부끄럽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해 모욕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이들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 보기 어렵다”며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우선 두 사람이 현수막과 모니터에 기재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를 임의로 사용한 피해자가 회장 직책을 수행하는 것이 부당하고, 피해자의 자진 사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상화를 도모해 입주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피해회복을 위한 정당한 조치를 취한다는 이유로 현수막 등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익성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행위에 ‘진실한 사실로 공익에 관한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310조를 적용해 무죄로 판결해야 한다고 봤다.
모욕 혐의에 대해선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뿐”이라며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 보장 취지에서 경미한 욕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 판례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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