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폰폰테크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전자동의서 등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본격화한다.
전자투표 등이 도입되면 정비사업 과정에서 조합원간 소통·참여 절차가 간소화되고, 의사표현 참여율도 높아지는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종 전자시스템 도입을 위해 관련 제도·지원·홍보 분야 등 총 11가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전자투표 위·변조 우려 원천 차단,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 배포▲서비스 업체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위한 컨설팅, ▲부정당한 서비스 업체 처벌 규정 등 관리·감독 강화, ▲신속한 추진위, 조합설립을 위한 전자동의서 도입, ▲ 전자투표, 온라인총회 참여 조합 예산 지원이다.
지난 4일 개정된 도시정비법 시행으로 전자투표가 법적으로 허용됐다. 오는 12월에는 온라인총회와 전자동의서 법적 기반도 마련될 예정이다.
시는 전자투표 도입에 앞서 지난해 10개 정비사업 조합에서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적용 시범사업을 벌였다. 추진 결과 총회 비용은 약 62% 절감됐고, 총회 준비는 1~3개월에서 2주 이내로 단축, 사전투표 기간도 4주에서 9일로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나타났다.
조합원 평균 투표율도 6% 이상 올랐다. 제도에 대한 조합원 만족도는 98%, 편의성은 97%에 달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 조합원 찬반 투표 등 의결 시 굳이 현장을 찾지않아도 투표가 가능해진다. 전자투표 결과는 시의 검증된 블록체인 서버에 저장돼 현행 5년인 보존기간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늘게된다.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추진위 구성 및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 절차도 모바일을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다. 그간 서면동의서만 허용됐지만, ‘전자동의서’ 도입으로 모바일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해진다.
시는 제도의 빠른 확산과 안착을 위해 전자투표 등을 도입하는 정비사업 조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가 진행 중인 ‘2025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성화 사업’에 지원하면 된다.
올 1~2월 11개 조합이 이미 선정됐고, 6~7월 중 15개 이상 조합을 추가 선정해 최대 1000만 원까지 관련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 공개 모집에 참여를 희망하는 조합은 대의원회 의결을 거친 후, 6월 23일부터 7월 18일까지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전자투표 등 활성화를 위해 법령 및 관련 운영 규정도 손볼 예정이다. 서비스 업체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부정당한 업체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을 신설토록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추진위·조합 등 관련 운영 기준도 전자투표 등을 활용토록 개정할 방침이다.
시가 추진하는 ‘3종 전자시스템’에 대한 세부 내용은 ‘알기 쉬운 정비사업 전자투표·온라인총회 활용 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안내서에는 전자투표 및 온라인총회 소개, 도입 효과(숫자로 보는 성과), 진행 절차, 실무자 가이드라인 등이 담겨있다. 해당 자료는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에서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 의사결정의 전자화는 비용절감은 물론, 공정성, 신속성, 참여율을 크게 높일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믿을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적극 확대해 정비사업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안정적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파프리카 따러 철원으로 가요
■일꾼의 탄생 2(KBS1 오후 7시40분) = 공장,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일손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는 상생 프로젝트에 코미디언 김민경·손헌수, 가수 안성훈이 일꾼으로 나섰다. 세 사람은 강원도 철원의 마현1리를 찾아 마을 어르신들의 파프리카 수확을 돕는다. 한 어르신의 집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고, 들깨밭에 비닐을 까는 등 민원을 해결한다. 어르신들과 특별한 나들이도 떠난다.
인류세의 증거, 플라스틱·닭 뼈
■EBS 자연 다큐 걸작선(EBS1 오후 10시45분) = 6월 환경의달을 맞아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제작해온 자연·환경 콘텐츠의 대표 다큐멘터리를 방영한다. 이날 방송에서는 ‘인류가 지구의 지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지질 시대’라는 뜻의 인류세를 다룬다. 인간 활동으로 환경이 바뀐 국내외 지역들을 직접 찾아 인류세의 증거를 밝힌다. 닭 뼈, 플라스틱, 과잉 인구로 풀어낸 인류의 미래를 살펴본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격화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했다.
17일(현지시간)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브렌트유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76.54달러로 전장 대비 4.4%(3.22달러) 올랐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4.28%(3.07달러) 오른 배럴당 74.84달러를 기록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닷새째 이어지며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중동은 전 세계 원유 생산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란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에서 3번째로 원유 생산량이 많다.
프라이스퓨처스그룹의 수석 애널리스트 필 플린은 이번 사태로 석유 시장에 팽팽했던 공급과 수요 간 균형에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했다며 “일회성이 아니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고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 격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미군 자산을 활용한 이란 핵 시설 타격을 비롯해 다양한 군사 옵션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소재를 알고 있다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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