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과정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전남 진도 갯벌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갯줄풀’ 퇴치 사업이 시행된다. 갯줄풀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진도 갯벌에 자리를 잡은 외래식물이다. 최근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수로와 인근 묵논(오래 버려진 논)까지 확산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17일 “진도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갯줄풀을 제거하기 위해 18일 진도군,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국립생태원과 함께 제거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진도군 임회면 남동리 갯벌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외래식물인 갯줄풀이 번성하고 있다. 갯줄풀은 중국에서 해류를 타고 국내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볏과의 다년생 식물인 갯줄풀은 빠르게 갯벌을 뒤덮어 자생 식물의 서식지를 축소시킨다. 큰 키로 갯벌 표면 미세조류의 광합성을 방해하고 뿌리가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면서 펄 속의 생물들도 생존하지 못하게 된다.
환경부는 2016년에 갯줄풀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했다. 해양수산부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진도 남동리 갯벌과 인근에는 4167㎡에 갯줄풀이 번성하고 있다. 최근에는 갯벌뿐 아니라 인근 수로로나 묵논까지 서식지가 확산했다.
영산강환경청은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진도 갯벌에 서식 중인 갯줄풀을 제거하고 모니터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영우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강한 번식력으로 인해 퇴치가 쉽지 않은 만큼 지역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가 신청사 건립 계획을 백지화하고 기존 청사를 증축해 사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19일 파주시에 따르면 김경일 파주시장은 최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서 청사 이전과 관련해 “기존 청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꼭 필요한 수준으로 증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 청사 증축 공사 기간에 행정 공백이 없고 막대한 이전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청사가 위치한) 금촌 권역의 역사성과 경제성 등도 감안하겠다”며 “추후 세부 계획이 나오면 시의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파주시에 따르면 1976년 파주시 아동동에 지어진 현 파주시청 청사는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업무 증가로 직원 수가 크게 늘었다. 공간이 협소해져 직원 2000여명 중 800여명이 시청 외부 건물에 분산 배치돼 근무하고 있다. 특히 건물 노후로 인해 청사 본관동과 별관의 개보수가 잦고,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불편이 컸다.
김 시장은 취임 후인 2022년 10월 말부터 신청사 이전을 추진했다. 시는 그해 ‘공론화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시민(단체), 전문가 등 등 시민참여단 100여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다. 지난해 말 위원회는 현 청사 증축, 운정신도시로 이전, 역세권 중심으로 청사 신축 등 3가지 권고안을 냈다. 이에 대해 파주시의원들은 “그동안 토론회, 설명회, 용역, 설문조사 등 청사 이전 공론화를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이전에 대해 확답이 없어 신청사 계획이 사실상 오리무중이었다”며 “청사는 현재 부지에 증축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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