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 [사설]윤석열 수사 불응, 김건희 입원, 김용현은 풀려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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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20:51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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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19일로 예정된 경찰의 3차 소환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 부인 김건희씨는 특검 수사를 앞두고 돌연 병원에 입원했다. 부부가 국민의 화를 돋우려 작정한 것 같다.
윤석열은 서면조사나 방문조사라면 몰라도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지는 않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유린해 파면당한 자가 아직도 대통령인 줄 착각하는 건가. 윤석열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삭제 지시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은 앞서도 두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석열은 거부했다. 그러면서 사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상가를 백주에 활보하고 다닌다. 윤석열은 지난 16일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지지자들을 보게 앞을 가로막지 말아달라”고 했다. 파렴치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다.
김건희씨 처신도 그에 못지않다. 권력형 비리 16가지의 특검 수사를 앞둔 김씨는 지난 16일 지병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수사 대상 권력자들이 지병·입원을 방패 삼는 모습을 보아온 국민들에겐 특검 수사를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칠 수밖에 없다. 김씨는 대선 전 “대선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검찰 조사에 불응했다. 그래놓고 대선이 끝나니 지병을 핑계로 대려는 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 내란범 접촉 등을 금지한 법원의 조건부 보석 결정에 항고를 제기했다. 오는 26일이면 구속기간이 만료돼 조건 없이 석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부조리한 상황의 책임은 법원·검찰에 있다. 내란 사건 지귀연 재판부는 법원 내규·관행과 달리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로 계산해 윤석열 구속을 취소했고, 검찰은 항고도 하지 않고 석방했다. 그러니 윤석열이 공권력을 우습게 아는 것이다. 내란 세력의 외환범죄 정황도 한둘이 아니건만 검찰 수사는 진척이 없다. 추가 기소도 없다보니 내란범들이 줄줄이 풀려나는 것이다. 지난해 대통령경호처 부속시설에서 김씨를 출장조사한 검찰의 굴욕적 행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김씨는 그 17일 전,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33분간 통화했다. 이 통화에서 출장조사가 논의된 게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내란 특검’을 지휘하는 조은석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방해, 증거인멸, 외환 혐의를 강도 높게 수사해 윤석열과 김 전 장관을 조속히 재구속하고 추가 기소해야 한다. ‘김건희 특검’을 맡은 민중기 특검은 17일 김씨 대면조사에 대해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다. 특검들은 내란사범들이 위법 행위에 저항하거나 활개치지 못하도록 하고, 국정농단 혐의자인 김씨도 단호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요, 정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19일 오후 22시 30분쯤 경남 창녕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영산휴게소 부근에서 2차로를 달리던 트레일러가 앞서가던 트레일러를 들이받았다.
이후 추돌당한 트레일러는 충격에 밀려 앞서가던 4.5t 화물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달리던 트레일러 운전사 A씨(51)가 가슴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다른 운전자 등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사고로 인해 1㎞가량 도로가 정체됐으며, 20일 오전 2시 30분쯤 정체가 풀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엉겅퀴꽃’, ‘철원 평야’, ‘춤을 추리라’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픔을 노래한 민영(본명 민병하) 시인이 17일 별세했다. 향년 91세.
1934년 강원 철원에서 태어난 고인은 가족과 함께 만주로 이주해 유년 시절을 보냈다. 간도성 허룽현의 명신소학교를 5학년 때 중퇴 후 독학했으며, 1959년 ‘현대문학’ 추천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 <단장>, <용인 지나는 길에>, <냉이를 캐며>, <엉겅퀴꽃> 등을 냈다. ‘엉겅퀴꽃’ 은 전쟁으로 남편을 잃은 여성들의 한을 엉겅퀴꽃에 빗대 표현한 작품이다. ‘철원 평야’ 는 한국전쟁이 훑고 지나간 빈 들판을 내려다보며 느끼는 감상을 담아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분단과 시대의 아픔을 보듬었으며 전통 민요의 생명력을 현대시에 불어 넣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로 소시민들의 일상, 토착적 삶의 애환과 그들의 한의 정조, 낙관적 정서 등 우리 삶의 일상적 서정들을 아름다운 가락으로 노래했다.
고인은 1983년 한국평론가협회 문학상, 1991년 시집 <바람 부는 날>로 만해문학상을 받았다. 당시 만해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시집에 대해 “단아한 형식 속에 긴장의 자세를 잃지 않는 시인의 지속적인 자기성찰이 개인사와 민족사를 함께 아우르는 시적 성취를 이뤘다”고 평했다.
고인은 사회문화 활동도 활발하게 했다. 한국작가회의 전신인 민족문학작가회의 이사, 부회장 및 민요연구회 회장 등을 맡았다. 철원 출신 소설가인 이태준 탄생100주년 기념사업회장으로도 활동했다.
빈소는 삼육서울병원 추모관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문인장으로 치러진다. 발인은 19일 오전 8시, 장지는 용인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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