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노래다운 김용범 정책실장 “대미 3500억달러 투자, ‘보증한도’ 그만큼 설정했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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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8-06 13:57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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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래다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것을 두고 “(미국이 투자대상 사업을) 정해놓고 거기에 우리가 무조건 돈을 대는 구조가 아니다”라며 “보증 한도를 35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고 3일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미국은 자신들이 모든 투자처를 결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정치적 표현일 뿐, 주권 국가 간 약속을 한 것인데 상대가 돈을 대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대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양국은 한국이 미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대신 상호관세 15%를 합의했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펀드 운용방식에 대해 “어떤 사업에 투자할지 모르는 상태로 이뤄지는 투자는 5% 미만으로 아주 비중이 작을 것”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사업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우리 무역보험공사나 수출입은행 등이 (보증이나 대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미국 측이 ‘90 대 10’이라고 밝힌 대미 투자 수익 배분에 관해선 “우리나라하고 할 때는 90 대 10 이런 이야기가 없었다”며 “그냥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협상 타결 직후 자신의 엑스에 “그 (3500억달러) 수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아직 이 펀드와 소위 금융 패키지에는 상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다”며 “이익의 90%를 미국이 리테인(retain·유지)한다고 돼 있는데 재투자 개념으로 이해하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한테는 이익이 났으니 괜찮은 것 아니냐, 그 정도 해석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스튜디오에서 협상에서 쓰였던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실물도 공개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디자인해서 미국에 10개를 가져갔다. 이런 상징물 같은 걸 만들 정도로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며 “사실 조선이 없었으면 협상이 평행선을 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미 투자펀드 3500억달러에는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업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자금이 포함된다.
김 실장은 “쌀과 소고기 추가 개방은 없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며 “검역 절차 단계를 줄이는 등 기술적 논의야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이 관심을 갖는 쌀·소고기 등에 추가로 비용을 지불할 일은 없다”고 재확인했다.
기아의 픽업트럭 타스만이 ‘4륜 구동차의 에베레스트’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비어 오클락 힐’ 등정에 성공했다.
비어 오클락 힐은 경사 50도, 길이 100m에 달하는 가파른 언덕에 바위, 진흙, 웅덩이 등이 혼합된 지형으로 극한의 오프로드(험로) 코스로 통한다.
기아는 최근 오프로드 전문 유튜브 채널 ‘팀 브리 오프로드’에 타스만이 호주 퀸즐랜드의 오프로드 전용 코스 ‘비어 오클락 힐’을 오르는 영상이 게시됐다고 4일 밝혔다.
팀 브리 오프로드는 호주 현지에서 오프로드 마니아층이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로, 각종 4륜 구동 차량을 극한의 환경에서 테스트하며 성능을 검증하는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영상에서 타스만은 바위 구조물로 인해 한쪽 바퀴가 들리는 등 ‘아찔한’ 장면도 있었으나, 이내 중심을 잡고 헛바퀴 없이 지형을 능숙하게 빠져나왔다.
몇 차례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마침내 정상에 오른 채널 운영자 루카스 브리는 “기아 타스만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잘해냈다. 심박수가 아직도 높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등정을 마친 타스만의 하부는 일부 흠집이 있었으나 CV(등속) 조인트, 타이로드(조향 장치와 바퀴를 연결하는 봉), 연료탱크 등 주요 구조물엔 손상이 없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비어 오클락 힐에 도전하는 수많은 차량 중 극히 일부가 등정 성공이라는 타이틀을 얻는다”며 “이마저도 오프로드 주행에 적합하게 별도의 튜닝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전했다.
루카스 브리에 따르면 영상에 등장한 차량은 타스만 X-Pro 모델로 어떠한 개조도 거치지 않은 순정 상태이며, 다만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오프로드 전용 타이어를 장착했다.
호주 자동차 전문지 ‘4X4’는 “타스만의 성능이 과대광고가 아니었음을 입증했다”며 “진정한 오프로드 차량을 원하는 호주 소비자에게 훌륭한 경쟁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른 전문지 ‘드라이브’도 “기아는 호주에서 가장 넘기 어려운 오프로드 언덕길 중 하나인 비어 오클락 힐 등정에 성공한 업체로 이름을 올렸다”며 “호주 소비자들에게 기아의 역량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타스만은 X-트렉 모드, 그라운드 뷰 모니터 등 오프로드 특화 주행 편의 기능이 다수 탑재된 기아의 첫 정통 픽업이다.
여당이 3일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활성화 정책과 역행한다는 당 안팎의 반발이 확산하면서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의 주가 영향이 과장됐다는 반론도 나오는 만큼 여당 내 조세 정상화 특위와 코스피5000 특위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금액이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앞서 김병기 원내대표도 지난 1일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을 살피겠다”며 재검토를 시사했다.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대주주 기준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인 10억원으로 되돌리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다음날(1일) 코스피 지수가 3.88%가 급락하자 투자자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당내에서도 재검토 요구가 분출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코스피5000 신바람 랠리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시장 신뢰보다 단기 세수 확보에 초점을 맞춘 방향성 없는 조치”라는 글을 올렸고, 김한규 의원도 “민주당의 유연함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느낌을 주는 악재”라며 말했다. 앞서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되는 주식 10억원어치를 가지고 있다고 대주주가 내는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과연 상식적인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힌 이소영 의원 주장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반면 세제 개편과 주가 하락을 무조건 연관 짓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정부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인데 이를 시장의 실망으로 해석하는 것은 성급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만큼 결국 대통령실이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단 대통령실은 여당 내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은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치르느라 세제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며 “입법을 하는 국회에서 추가 논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개편안인 10억원과 기존 50억원의 중간인 30억원으로 절충하는 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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