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최저임금, 업종 구분 안 해…“11,500원” “10,030원”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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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0 22:54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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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현금지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에도 업종 구분 없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1500원과 1만3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방안을 논의한 뒤 표결에 부쳤다. 제적 위원 27명 중 찬성 11명, 반대 15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사용자 측은 업종 간 격차가 큰 만큼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달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반대를 분명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차등 지급은 단지 임금 격차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는 인간답지 않아도 된다’ ‘어떤 노동은 더 천하다’는 메시지를 사회에 주입한다”면서 “소모적인 업종별 하향식 차등 적용 논의를 중단하고, 사각지대 해소 논의로 임금에 따른 불평등 양극화를 극복해야 한다”고 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결국 지역, 연령, 국가, 성별, 이주노동자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차별의 연쇄화’를 제도화하자는 매우 위험성이 높은 무책임한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노사는 이날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도 제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1만1500원으로 인상, 사용자위원들은 1만30원으로 동결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이 큰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은 대부분 6월 말로 정해진 시한을 넘겼지만, 올해는 논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구성되기 전에 최저임금 논의를 끝내자는 의견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이란은 내가 서명하라고 한 합의에 서명했어야 했다”며 “모두 즉시 테헤란을 떠나라”고 말했다. 이란을 상대로 핵협상 재개를 압박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 이란 수도 테헤란에 있는 사람들에게 대피할 것을 촉구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엘버타주에서 열린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란은 어떤 핵무기를 가질 수도 없다고 내가 반복해서 말했다”며 이같이 올렸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위기 때문에 G7 일정을 단축해 정상 만찬 후에 귀국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테헤란 소개’를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군의 추가적인 테헤란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을 시사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테헤란 등 이란 및 인근 지역 공항과 도로가 통제되고 있어 대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란에 핵협상 참여를 압박하면서 이란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보였다. 그는 G7 참석 계기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국과 이란 간) 합의에 서명이 될 것”이라며 “이란이 서명하지 않는다면 멍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란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 않다고 말하겠다. 너무 늦기 전에 즉시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입지가 크게 약화된 이란이 협상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란도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원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미국과의 핵협상 테이블 복귀에 열려있다는 점을 아랍 국가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오만에서 15일 열릴 예정이던 미·이란 간 6차 협상은 이란 핵시설 등을 겨냥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격 이후 취소됐다.
악시오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이 미국인을 공격하지 않는 한 군사적 개입을 할 계획은 없다고 중동 동맹국들에 밝혔다고 전했다. 이미 미국은 중동 지역에 당초 베트남에 입항하기로 했던 항공모함을 전개하기로 하고, 공중급유기도 이동시킨 상태다.
AFP통신과 로이터통신은 미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베트남 입항 계획을 취소하고 중동으로 향했으며, 다수의 공중급유기도 이동시켰다고 보도했다.
베트남 정부 관계자는 니미츠호가 19∼23일 베트남 다낭에 정박할 계획이었다면서 행선지 변경으로 인해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었던 환영 행사도 취소됐다고 AFP에 확인했다. 해당 관계자는 베트남 주재 미 대사관이 서한에서 미 국방부 측이 ‘긴급한 작전상 필요’에 따라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은 미 당국자들이 이번 조치가 중동 지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옵션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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