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처벌 실효성 확보 위해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개정 검토정부, 광복절 이전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 처리 지원
정부가 1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지역에 경찰력을 상시 배치하는 등 사전 감시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의 처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일부 법률 개정도 검토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책 마련 지시 이후 범부처 차원에서 정부가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사후 대처와 관련한 종합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렇게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국가안보실과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 경기도 및 강화군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대북전단 살포가 이뤄지는 주요 접경지역에는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업해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 특별사법경찰도 살포 예상 지역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 상시 동원하는 체계를 시행키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적용할 법리 논란을 두고는 현행법으로 이를 규율할 수 있다고 확인했다.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통일부는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하면 세부적인 적용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항공안전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북전단처럼 풍선에 물건을 매달기만 하면, 무게와 상관없이 국토부의 비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기도 하다. 현행 항공안전법은 대북전단이 2㎏을 넘을 경우 허가받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국회에 발의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광복절(8월15일)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지원 등을 하기로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신고제’를 도입하는 대안 등이 담겨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남북관계발전법상 대북전단 살포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부가 개정안 처리 기한을 광복절로 설정하면서, 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 등에서 주요 통일 및 대북 메시지를 고려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등 수시 소통을 강화하면서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 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는 전단 살포로 남북 긴장이 고조될 때도, 살포 단체들에 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통일부는 “민간단체에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소그룹 협의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가 대북전단 문제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방점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지난 정부는 ‘표현의 자유’를 보다 중시했다. 통일부는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세계가 ‘탈-탈원전’을 하고 있다거나 ‘원전 르네상스’가 올 것이라고 해석한다. 전문가들은 “매우 과장된 이야기”라며 “세계적인 원전 폐기 흐름에서 나타나는 착시현상일 뿐 시장은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 유럽과 미국 정치권에서 나온 탈원전 정책 폐기 움직임을 보이는 건 사실이다. 새로 취임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후보 시절부터 폐쇄된 원전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메르츠 총리는 취임 이후 원자력발전을 확대하려는 프랑스의 시도에 더는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수십년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온 유럽 국가들도 입장을 선회했다. 1986년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90년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해 ‘탈원전 1호’ 국가로 여겨진 이탈리아는 지난 3월 내각 회의에서 원자력 기술의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이밖에 스웨덴, 벨기에, 스위스 등도 기존에 유지해 온 원자력발전소 건설 금지 정책을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미국의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기가와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에서는 100GW 규모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잇따라 나온 발언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유럽과 미국이 재생에너지를 버리고 원전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유추하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미국은 조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독일은 메르켈 정부에서 메르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각 국가가 이전 정부와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로는 미국이나 유럽 어디에도 신규로 원전을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한 나라들에서는 최근 보수 혹은 극우정당이 득세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지난 1월 이슈브리프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극우 성향의 정당들이 이민 반대, 에너지 위기 해결을 주장하며 국민적 지지를 확장했다는 해석을 내놨다.
에너지 가격 급등의 배경에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산 가스 송출을 중단하면서 유럽 에너지 시장은 큰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탈-탈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수명을 다한 원전을 재가동하거나 원전을 증설할지는 미지수다. 안전과 비용 때문이다. 안전기준이 까다롭고 임금이 높은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는 공사 지연과 이로 인한 비용 초과가 허다하다. 2012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공약했던 조지아파워 보글 3·4호기 건설에는 원래 140억달러(한화 약 18조7600억원)가 들 것으로 예상됐지만 공사가 7년이나 지연되면서 실제로는 310억달러(22조7800억원)가 들었다. 프랑스 국영기업 EDF가 2007년부터 건설한 플라망빌 3호기는 12년간 건설이 지연돼 지난해 가동을 시작했다. 33억 유로(한화 약 5조1895억원)의 공사비용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32억 유로(20조7581억)로 4배 가까이 들었다.
원자력은 선진국에서 ‘느리고 비싼 전력’으로 여겨진다. 유럽 금융규제 관련 비정부기구인 파이낸스 워치는 “원자력 발전용량을 증대하려는 EU의 목표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 4기를 짓기로 했다가 2기를 짓는 데 15년이 걸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25년간 원전 300기를 짓겠다고 했지만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원전 증설을 주창한 독일의 메르츠 총리는 이미 태도를 바꿨다. 그는 지난 2월 “원전 복원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고 발언했다. 연방의원 시절 원전 증설을 주장한 카타리나 라이헤 경제·에너지부 장관도 취임 직후 “탈원전은 이미 완료됐다”며 원전 재검토를 배제했다.
현재 지어지는 원전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짓는 게 대부분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 세계에서 건설을 시작한 원전 52기 중 48기는 러시아와 중국이 짓고 있다. 석광훈 위원은 “신규 건설 중인 원전은 중국과 러시아가 지정학적 이유로 개발도상국에 지원성 사업을 하는 게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생에너지 용량을 확대하는 기류는 위축되지 않고, 여전히 강하다. IEA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전 세계에 증설된 재생에너지는 700GW 규모다. 원전은 7GW로, 재생에너지의 100분의 1에 불과하다. 글로벌 에너지 분석기관 우드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올해 1분기 신규 건설된 발전설비 중 69%가 태양광, 17%가 풍력발전, 13%가 배터리저장시스템이다. 99%가 재생에너지 관련 설비인 것이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의 올해 신규 발전소 건설 전망을 봐도 52%가 태양광, 29%가 배터리저장시스템, 12%가 풍력발전이다. 미국은 올해 63GW로 단일 연도 최대 용량의 전력시설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지만, 그 계획에 원자력은 없다.
데이터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로 원자력이 에너지원 중 하나로 고려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재생에너지를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 에너지원일 뿐 재생에너지의 대안은 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한병화 연구원은 “해외에서 원전은 과거 대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는 수준의 논의가 이뤄질 뿐, 전력 수요 증가는 압도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맡고 있다”며 “한국에서 원전이 모든 전력 문제를 해결해줄 것 같이 인식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다.
초대형 디지털 전광판 ‘그랜드 조선 미디어’의 점등식이 20일 오후 8시부터 그랜드 조선 부산 앞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에서 개최된다.
이날 불을 밝히는 ‘그랜드 조선 미디어’는 해운대구의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첫 민간 광고판으로,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강남 코엑스 일대, 명동에 이어 지정된 비수도권 최초의 자유표시구역이다. 해운대구는 자유표시구역에 ‘해운대스퀘어’라는 새 이름을 부여했다.
그랜드 조선 미디어는 가로 25m, 세로 31m 규모의 곡선형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로 3D 아나모픽 기술을 활용해 입체적으로 펼쳐지는 생생하고 역동성을 담은 영상들을 담아 해운대를 찾는 다양한 대중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해운대스퀘어 소개와 환영사, 카운트다운 등 오프닝 세리머니로 구성됐으며 그랜드 조선 미디어를 통해 펼쳐지는 역동적인 미디어쇼와 디제잉 퍼포먼스가 펼쳐진다.
미디어쇼에는 태양과 달을 모티브로 한 영상 콘텐츠 ‘루나솔(Luna-Sol)’이 공개돼 강렬한 시각적 경험을 선사한다. 해운대 일출과 일몰을 아름답게 감상할 수 있는 장소로서 365일 생생하게 떠오르는 태양과 달의 강렬함을 신비롭게 담은 루나솔 영상은 역동적이면서도 신기한 자연현상을 빛과 함께 담아 몰입감을 높인다.
이어 공개되는 영상 콘텐츠 ‘그랜드 버티컬 스테이지(Grand Vertical Stage)’에서는 그랜드 조선 미디어의 세로형 미디어월의 특성을 살리면서도 단순한 전광판이 아닌 새로운 무대 공간으로 재해석한 미디어쇼가 펼쳐진다. 그랜드 버티컬 스테이지 영상에서는 세계적인 댄스 크루 ‘저스트 절크(JUST JERK)’의 역동적인 댄스 및 EDM 퍼포먼스가 이어져 생동감 넘치는 공연을 즐길 수 있다.
새로운 영상 공개 이후로는 전광판 아래 위치한 그랜드 조선 부산 1층 야외 테라스 공간인 ‘라운지앤바 테라스 292’를 특별한 공연장으로 꾸며 DJ Dart의 EDM 디제잉 축하 공연이 30여 분간 펼쳐질 예정이다. 전광판의 콘텐츠와 연계된 현장 퍼포먼스로 한껏 더 무르익은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다.
점등식에서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을 비롯해 조선호텔앤리조트 전상진 대표, 그랜드 조선 부산 구보민 총지배인, 신세계프라퍼티 신동우 지원본부장이 참석한다.
조선호텔앤리조트 측은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프라퍼티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브랜드 광고를 접할 수 있도록 운영해 해운대의 시그니처 랜드마크로 거듭날 예정”이라며 “부산 국제 영화제, 모래 축제 등 해운대의 연간 행사와 연계된 다양한 콘텐츠들을 시기별로 담아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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