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기기폰테크 정부가 경기진작을 위해 지급하기로 한 전국민 소비쿠폰은 이르면 다음달 중순쯤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편의점·일반마트 등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유흥·사행성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4개월’ 이내 등 사용 기한을 정해둘 예정이다.
정부가 19일 추가경정예산안에서 편성한 소비 쿠폰은 이르면 7월 중순, 늦어도 하순부터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통과됐던 전례를 비춰보면, 당시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된 지 14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실제 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약 2주 정도가 걸렸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하면 1~2차 지급을 합쳐 대다수는 1인당 25만원을 받게 된다.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가구에 100만원이 지급되는 셈이다. 차상위계층은 1인당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받는다. 소득 상위 10%도 1차 지급에 한해 15만원을 받는다.
소비쿠폰은 1차로 전국민에게 15만원 소비쿠폰을 일괄 지급하고, 취약계층인 차상위계층(38만명)에는 15만원을 더한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271만명)에는 25만원을 추가한 40만원을 지급한다.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에 사는 411만명에게는 1인당 2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2차에선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나머지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이로써 소득 상위 10%를 뺀 대다수(4296만명)는 1인당 총 25만원을 받는다. 인구소멸 지역의 기초생활수급자는 52만원까지 받는다.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세 가지 방식 중 개인이 선택해 개별적으로 신청하는 방식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에는 취약계층도 이같은 방법으로 신청해야 한다.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급 지급 당시에는 계좌번호가 확보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급을 했다.
정부는 소비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소비쿠폰에 사용기한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한은 4개월 정도가 유력하다.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번 재난지원금 때 기한이 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정도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흥업 등 일부 업종에는 사용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카지노·오락실·노래방 등 유흥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됐다. 당시에는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과 배달앱 등 온라인 전자 상거래에서도 사용할 수 없었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 안에 있더라도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매장의 경우 개별 가맹점으로 등록돼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이밖에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병원·약국, 편의점, 학원 등 당시 사용이 가능했던 대부분의 상점에서는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상세브리핑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국민이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은 기본적으로 용처에서 제외된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광주시내버스 파업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대다수가 ‘버스요금 인상’에 동의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주 버스요금은 10년째 동결돼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낮지만 시의 재정지원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광주시는 19일 “온라인 소통플랫폼 ‘광주온’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참여자의 64.8%가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설문에는 6342명이 참여했다.
‘교통카드 기준 적정 버스요금’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62.2%(3947명)이 1500원대를 선택했다. 1600원대와 1700원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도 각각 1.3%(84명)였다.
반면 현행대로 1250원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227명으로 35.1%에 그쳤다.
‘적절한 요금 인상 시기’에 대해서는 시민 10명 중 7명(74.1%)이 ‘1년 이내’를 선택했다. 시내버스 노사가 대립하고 임금 인상률에 대해서는 58.6%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인 3%를 선택했다. 설문 참여자 중에는 버스이용이 많은 30∼50대의 비율이 72%에 달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조는 임금협상이 결렬되면서 이날까지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노조는 ‘임금 5% 이상 인상안’을 제시해야 협상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3%를 제시하고 있다.
2007년부터 준공영제를 도입한 광주시는 노조의 요구를 받아들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는 임금이 1%오르면 시가 부담하는 재정지원금이 연간 10억원씩 늘어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그동안 승객감소와 운송원가 상승 등으로 요금인상 압박이 컸는데도 10년째 요금을 동결해 왔다. 같은 기간 시 예산으로 버스회사 적자를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크게 증가했다.
광주시내버스 요금은 2016년 8월 교통카드 기준 성인 1250원으로 인상된 이후 10년째 동결됐다. 전국 특·광역시중 가장 낮다. 교통카드 기준 서울과 인천·대구·대전·울산의 버스요금은 1500원, 부산은 1550원이다.
광주시내버스 1일 평균 이용객은 2016년 38만5074명에서 2023년 28만468명으로 10만명 감소했다. 같은기간 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2016년 508억원에서 2023년 1377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402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박재만 참여자치 21 공동대표는 “선출직 시장들이 그동안 ‘요금 폭탄 돌리기’를 하다 결국 사달이 난 것”이라면서 “많은 시민이 합리적 판단으로 요금인상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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