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폰테크 ‘2%’대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퇴직연금이 수술대에 오른다. 여당에선 개인이 가입해 운용하는 현재의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처럼 특별 기구를 만들어 통합 기금형으로 운영하는 제안을 내놨다. 정부도 하반기 관련 법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노후 대비 기능을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권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어 퇴직연금 개혁 논의 방향이 주목된다.
국민연금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사적연금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2023년말 기준으로 퇴직연금의 직전 10년 운용수익률은 2.07%였다. 국민연금의 연평균 운용수익률이 5~6% 수준임을 고려하면 저조한 실적이다. 여기에 중도 인출에 나서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2023년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좌는 전체의 10.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약형 제도보다 기금형 제도를 중심으로 변화해 나가는 것이 노후소득준비 관점에서 적절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처럼 근로자들이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적립금을 모아 사용자로부터 독립된 기금을 설치한 뒤 자산 운용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는 이같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공약 논의에 참여해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여러 기업들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모아 50조원 이상의 통합 기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영국의 ‘국가퇴직연금신탁’(NEST)와 유사한 방안이다. 기금운용은 기존 연금사업자들이 컨소시엄 형태의 기구를 설립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 운용하는 방안, 기업별·산업별 기금수탁법인 설립 등을 거론했다. 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발족한 상태다. 정부는 하반기 법안 발의를 목표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와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통합형 기금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을 도입한 바 있다. 이 기금은 2023년말 기준으로 규모는 4734억원으로 다소 작았으나, 6~7% 수준의 양호한 수익률을 달성했다. 안 의원은 공적 퇴직연금 기구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푸른씨앗의 대상을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다만 정부 자문단의 논의 과정에서는 ‘책임 소재’를 두고 쟁점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자문단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근로가가 본인 의사에 따라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기존에 수익률이 낮아도 근로자 본인이 선택한 것이라 문제가 없었다”며 “하지만 기금형은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라, 손실이 나서 실질적으로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면 책임 소재가 문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증권·보험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들 사업자는 기금형 도입 시 기존 계약형 체계가 무너지고 시장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이 운용 주체로 나설 경우, 공적 기금이 금융시장을 과도하게 지배할 가능성도 문제로 거론된다.
여름의 뙤약볕이 느껴지는 외국 영화 두 편이 연달아 극장가를 찾는다. <28년 후>는 좀비물하면 떠오르는 어두컴컴한 배경이 아닌, 초목이 우거진 광활한 숲에서 펼쳐지는 좀비 생존물이다. <퀴어>는 1950년대 멕시코시티의 작열하는 태양 아래, 한 청년을 향한 중년 게이 작가의 갈망 어린 사랑을 담아낸다. 오싹하거나, 불에 델 듯 뜨거운 여름 색감의 영화들이다.
19일 개봉한 <28년 후>는 ‘뛰는 좀비’의 시초라 불리는 <28일 후>(2003)·<28주 후>(2007) 시리즈의 후속작이다. 분노 바이러스가 퍼져 영국 전체가 ‘격리 구역’으로 설정된 지 28년 후가 배경이다. 그간 감염되지 않은 인간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살아남았다. 그중 몇몇 생존자들은 썰물 때 드러나는 길로 본토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밀물 때엔 섬이 되는 ‘홀리 아일랜드’에 방호벽을 세워두고 마을을 이뤘다.
전기와 통신이 끊긴 마을은 28년간 수렵·채집·농경 위주의 중세 시대로 회귀한다.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남자아이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본섬으로 ‘출정’을 나가 좀비를 죽이는 연습을 한다. 무기는 직접 나무를 깎아 만든 활과 화살이다. 영화는 12살이 된 스파이크(알피 윌리엄스)가 아빠 제이미(애런 존슨)와 떠나는 첫 좀비 사냥으로 이야기를 연다.
스파이크가 생애 처음 바다를 건너 다다른 본섬은 사람의 손이 오래 닿지 않아 숲이 울창하다. 문제는 푸릇푸릇한 생명력으로 가득한 숲에 사는 좀비들도 그간 진화를 했다는 것이다. 바이러스가 스테로이드 작용을 해 몸집과 달리는 속도 남다른 ‘알파’는 1순위 주의 대상이다. <28일 후>의 연출자이기도 한 대니 보일 감독은 지난 18일 화상 기자간담회에서 “가만히 우리를 기다리는 자연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속에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는 위험을 두루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28년 후>는 단편이 아닌 트릴로지(3부작)로 구성된다. 내년 개봉인 2편 말미에는 <28일 후>에서 주인공 짐 역할을 맡은 킬리언 머피가 등장한다. 보일 감독은 “(각본을 맡은) 알렉스 가랜드에 따르면, 1편이 ‘가족의 본질’을 다룬다면 2편은 ‘악의 본질’을 다룬다고 한다. 그리고 3편은 킬리언 머피의 영화라고 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115분. 청소년 관람불가.
오는 20일 개봉하는 <퀴어>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신작이다. 1950년대 멕시코시티, 미국에서 도망친 뒤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하던 작가 리(다니엘 크레이그)가 청년 유진(드류 스타키)에게 반하며 생기는 일을 담았다.
두 남자의 사랑 이야기라는 점에서 티모시 샬라메를 스타덤에 올린 감독의 전작 <콜 미 바이 유어 네임>이 연상된다. 이탈리아와 멕시코로 배경은 다르지만, 따가워 보일 정도로 강렬한 햇살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은 유사하다. 구아다니노 감독의 특기인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장면 묘사가 이번에도 돋보인다. 하지만 청소년 엘리오의 사랑에선 수줍음과 풋풋함이 느껴졌다면, 중년 리의 사랑은 추해 보일 정도로 부끄럼을 모른다. 성애적 표현의 수위도 훨씬 높다.
응해주는 것 같다가도, 보란 듯이 여자친구를 눈앞에 데려오는 속 모를 남자 유진에게 리는 안달을 낸다. 007 시리즈의 제임스 본드 역으로 각인된 다니엘 크레이그의 ‘찌질한 구애’ 연기를 보는 재미가 있다. “그저 일주일에 두 번 정도만 다정하게 대해 달라”는 부탁은 사실 무심한 상대에 대한 구걸에 가깝다.
극은 두 사람이 신비한 식물 ‘야헤’를 찾아 남미 정글로 향하며 로드무비로 전환된다. 미국 비트 세대의 주요 작가인 윌리엄 S. 버로스가 쓴 원작 소설의 전개를 따른 것이다. 이곳에서 펼쳐지는 일은 환각 혹은 환상처럼 묘사된다. 두 사람의 몸이 합쳐지는 듯한 장면은 ‘바디 호러물’인가 싶을 정도로 그로테스크하다. 공포물 명가인 미국 배급사 A24가 함께한 영화라는 걸 깨닫게 되는 장면이다. 137분. 청소년 관람불가.
영국 하원이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에 제정된 임신중지 처벌법을 폐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날 하원은 자유투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임신중지를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찬성 397표, 반대 137표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1861년 남자들로만 구성된 의회가 의결한 법률 중 임신중지를 범죄로 규정해 최고 종신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폐기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영국 잉글랜드와 웨일스 지방에서는 24주 이내의 태아에 한해서만 두 명의 의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었다. 이후 1967년 법 개정으로 특정 상황에서 임신중지가 일부 허용됐지만 19세기 형사처벌 조항은 그대로 유지됐다.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임신 10주 이내 여성이 임신중절 약물을 전화나 온라인으로 처방받아 집에서 임신중지를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기소 건수가 늘었다.


이번 법 개정안을 발의한 노동당 토니아 안토니아지 의원은 현행 법률이 지난 5년간 100여 명의 여성을 수사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 사례 각각은 낡은 임신중지법이 만들어낸 비극으로 이제 이런 잔인한 부정의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산부인과의사협회에 따르면 1861년부터 2022년까지 영국에서 임신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여성은 단 3명뿐이다. 그러나 2022년 이후 6명의 여성이 불법 임신중지로 기소됐고 이 중 한명이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이날 하원이 통과시킨 법 개정안은 상원 인준 등 추가 절차가 남아있어 주요 내용이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 이영경 samemind@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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