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미, 북한의 러시아 6000명 추가 파병에 “깊이 우려…유엔 대북 제재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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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06:17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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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미국 국무부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공병 병력과 군사 건설 인력 총 6000명을 추가로 파병하기로 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1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군사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 노동자와 군인들을 계속해서 사용하는 게 깊이 우려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대변인은 “북한 정권도 노동력과 군인을 빌려주는 대가로 정권에 절실히 필요한 자금을 받기 위해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러시아를 포함해 해외에 있는 이들 노동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 2397호를 위반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날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난 뒤 러시아 매체 기자들에게 북한이 러시아 영토에 매설된 지뢰 제거와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위해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이 2028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가스와 완전히 결별한다.
EU 집행위원회는 17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주간 회의에서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위한 이행 규정을 최종 확정했다.
폴리티코 유럽판 보도에 따르면 EU는 내년 1월1일부터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 신규 계약을 금지한다. 해당 조치는 파이프라인을 통한 수입뿐 아니라 해상 운송되는 액화천연가스(LNG)까지 포함한다. 다만 일부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어 2026년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계약이나 내륙국가가 맺은 장기계약은 일정 기간 허용될 수 있다.
현재 체결돼 있는 단기계약(1년 미만)은 2026년 6월17일부터 수입이 중단되며 장기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돼 왔다.
EU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천연가스는 총 350억㎥(bcm)다. 이 가운데 약 200억㎥가 LNG 형태였으며 나머지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유입됐다. 이는 EU 전체 가스 수입량의 약 19%를 차지한다.
전쟁 전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45%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감소했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여전히 연간 150억유로(약 23조7000억원)에 이른다. 러시아산 원유도 제재 이후 EU 전체 수입에서 3% 수준으로 줄었으나 2027년 말까지 수입이 완전히 중단될 예정이다. EU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따른 손실 규모를 약 70억유로(약 11조원)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총 220억유로(약 34조7000억원)에 달하는 연간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행위는 러시아 에너지 퇴출을 목표로 하지만 회원국들이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모든 EU 회원국은 2026년 3월까지 ‘국가별 에너지 다각화 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는 러시아산 가스와 석유를 대체할 공급선과 관련 인프라 확충, 비상 대응 전략 등을 담아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선 EU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이미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상태다. 이들 국가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수입했고 한시적 예외조항을 활용해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왔다.
EU 집행위는 전체 회원국 중 인구 비중 65% 이상을 대표하는 15개국 이상이 찬성하면 규정이 가결될 수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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