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가능여부 [사설] 한일 수교 60년, 차이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관계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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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09:29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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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가능여부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진행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열었다. 두 정상은 북한 문제 등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유지·발전시키고 한·일 간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으로 비유하며 “작은 차이들, 의견의 차이들이 있지만 그런 차이를 넘어 협력하고 도움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도 “양국 협력이 지역과 세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30분간의 길지 않은 만남이었지만, 정상들이 양국 관계에 대한 기본 인식을 드러내는 데는 충분한 회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로 한·일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한 지 60년이 된다. 일제강점이라는 불편한 역사가 양국 관계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일본이 과거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않은 탓이다. 일본은 갈수록 과거 잘못을 망각하거나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이며 한국민을 자극해왔다. 전임 윤석열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에서 일본 책임을 100% 면제해주면서 일본이 ‘물 반 컵’을 채울 것이라고 장담했지만, ‘라인 사태’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과정에서 보듯 일본은 기대를 저버렸다. 물론 한국이 정권의 성향에 따라 대일 태도에 차이를 보인 것도 양국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미·중 경쟁,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대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질서 격변으로 한·일 양국 간에는 차이보다 공통점을 부각하고 상호 협력해야 할 게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와의 첫 만남에서 과거사 문제를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것은 통상 갈등과 국제 정세 급변 속에서 지정학적인 이웃 국가끼리 협력·공조를 통해 국익을 우선시하겠다는 이 대통령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큰 틀에서의 협력 강화만 강조해서는 건강한 양국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딛고 미래로’라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이 여전히 금과옥조다. ‘식민·피식민’이 근대 양국 관계의 원형질인 만큼 과거 반성과 미래 협력은 어느 한쪽도 등한시될 수 없다.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곤 하지만, 중국과 인접한 한국의 지정학적 상황은 일본과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회담에서 언급한 ‘차이를 넘어’ 협력하려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양국의 진정성 있는 태도가 동반돼야 한다. 과거사에 전향적인 이시바 총리가 ‘물 반 컵’을 채우는 성의를 보인다면 한·일관계의 새로운 60년을 활력 있게 여는 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어요.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재명표 ‘민생회복지원금’은 무엇이고,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지 경제적 효과도 함께 살펴볼게요.
정부는 오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인데요. 이 추경에는 13조원 규모로 전 국민에게 15만원씩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다만 정부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에요.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계층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50만원이 각각 지급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해요. 소득 상위 10% 고소득자의 경우 최종안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민생회복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소비 쿠폰으로 지급되는데요. 사용기한을 제한해 즉각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사용처를 제한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비쿠폰은 발행 주체에 따라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와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인데요. 이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화폐는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역 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어요.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불리는 지역화폐는 보통 카드형과 종이화폐형으로 발행이 되는데요. 실제 가격보다 5~10% 할인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판매됩니다. 이를테면 할인율이 10%인 경우 현금 1만원을 내면 1만1000원이 충전된 지역화폐를 구입할 수 있어요. 10%의 할인율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나눠 부담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 정책이기도 합니다. 이 대통령은 2016년 성남시장 시절에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을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바 있어요. 성남시의 실험이 성공하면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 수는 2018년 66곳(3714억)에서 2024년 190곳(20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침체된 민생 경제를 되살릴 수 있을까요?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지역사랑상품권 도입이 지역 소비에 미친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행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역외소비율 하락 등 지역내 소비 진작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2022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대전 지역화폐 효과연구’에서 소상공인 매출전환 효과는 31.7%, 지역화폐로 인한 순소비 증대효과는 26∼29%로 나타났다고 분석했어요.
하지만 유의미한 효과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요. 2020년 조세재정연구원은 ‘지역화폐의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 보고서에서 지역화폐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26~36%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었지만 나머지는 빚을 갚거나 저축하는 데 쓰였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87조원 세수 펑크가 난 데 이어 올해도 40조원 세수 펑크가 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다만 정부가 손을 놓고 있기에는 민생 경제 상황이 너무 심각한 것도 사실이에요. 일단 취약계층의 숨통은 틔워줘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0%대 경제성장’을 전망하고 기준금리도 인하했습니다. 소득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어요. 통계청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5% 감소한 반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소득은 5.6% 늘어났어요. 실질소비지출은 7분기만에 0.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쪼그라들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재정 확대 정책을 쓰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요. 이 대통령의 지역화폐 정책, 과연 숨넘어가는 민생 경제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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