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게임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청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경호구역 외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식을 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 뒤 수리할 때 순정(OEM) 부품 대신 가격이 저렴한 대체 부품을 우선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하던 금융당국이 한발 물러섰다. 보혐료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였지만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사실상 유예를 결정했다. 대신 대체품을 쓸 경우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는 5일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자동차 수리시 순정 부품을 추가 비용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품질인증부품 활성화 연착륙 방안’을 발표했다.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고, 부품 수급이 원활해지기 전까지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특약(무료·자동가입)을 통해 OEM 부품으로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출고 5년 이내인 신차와 브레이크, 휠, 조향장치 등 주요부품에는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품질인증부품 사용 시 순정 부품 가격의 25％를 환급하는 대상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대물배상 담보까지 확대한다.
이번 연착륙 방안은 사실상 표준 약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제도성 특약에 들어간다. 제도성 특약은 보험사와 당국 협의에 따라 대부분 보험 가입자에게 자동 부과된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과 연착륙 방안이 담긴 제도성 특약은 오는 16일 이후 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당초 당국은 대체부품이 순정부품 대비 30∼40% 저렴한데도 외면당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의 주된 요인이라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오는 16일부터 새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사고 차량 수리 시 차량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 부품 대신 품질 인증을 받은 더 저렴한 대체 부품이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수리비와 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최근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철회해달라며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이날까지 2만6000명이 넘게 동의하는 등 불만이 터져 나오자 당국이 수정된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선 당국이 소비자 인식이나 품질인증부품 조달이 어려운 시장 상황 등에 관해 충분히 살피지 않고 정책을 추진했다가 급하게 유턴하면서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잠원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한 5일 교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2학기 교과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송도에서 발생한 사제 총기 살해사건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방탄 헬멧이 있었음에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인천경찰청과 연수경찰서는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1분쯤 112 신고를 접수하고 10여분 만에 순찰차 3대가 차례대로 현장에 도착했지만, 출동한 경찰관 7명 모두 방탄헬멧을 착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현장에 도착한 순찰차에는 1대당 방탄 헬멧 2개가 실려 있었다. 하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관 7명 중 6명 방탄 헬멧을 착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도 방탄 기능이 없는 안전 헬멧을 착용했다.
이 때문에 경찰이 사제 총기 살해사건에 초동 대처가 미흡했고, 거짓 무전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확보한 경찰 무전 녹취록을 보면 관할 경찰서인 연수경찰서 상황실은 신고 접수 4분만에 직원들에게 방탄복과 방탄 헬멧 착용 지시를 했다. 이어 신고 접수 11분 만에는 “지금 도착한 순찰차는 방탄복을 착용했으면 바로 진입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지구대 팀장은 “경찰관들이 들어가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방탄모와 방탄 방패가 있어야 할 것 같다”며 “무조건 진입하면 안 될 거 같다”고 보고했다. 연수경찰서 상황실이 방탄복·방탄모 착용 여부를 묻자 지구대 팀장은 “방탄복을 입었는데 방탄 헬멧이 없다, 아울러 방패는 있는데 방탄 방패가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관할 지구대 관계자는 “방탄 헬멧은 순찰차별로 비치돼 있으나 방탄 헬멧이 없다고 한 건 총알이 퍼지면서 발사되는 산탄총의 특성 때문”이라며 “방탄 헬멧을 쓰더라도 산탄총이 발사될 경우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돼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급박한 상황이고 빨리 출동하는 게 우선이라 1명만 순찰차에서 헬멧을 꺼내서 갔는데 그게 방탄이 아닌 안전 헬멧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인천 송도 사제총기 살인사건 당시의 경찰 대응을 일제히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결과적으로 현장에서 약 50km 떨어진 곳에서 피의자를 검거한 것은 2차, 3차 다른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며 “경찰의 현장 대응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대형 사건·사고가 났을 때 지휘관이 현장에 임장을 해서 지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112 신고 접수부터 사건 종료까지 동선과 조치사항, 접수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파악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덕흠 의원도 “총기 사건 대응 매뉴얼이 없었다고 할 정도로 경찰 대응에 문제가 많았다”며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매뉴얼도 만들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확실히 보고하라”고 촉구했다.
경찰청은 이번 인천 송도 사제 총기 살해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는지 여부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달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A씨(63)는 자신이 유튜브를 보고 직접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33)을 쏴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또 아들이 차려준 자신의 생일잔치에 함께 있던 며느리와 손주 2명, 외국인 가정교사 등 4명도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아들을 살해하기 위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사제 총열 4개와 발사기 2개, 탄환 15발을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이후 극단적 선택을 위해 서울 도봉구 자신의 집에 시너가 담긴 인화성 물질 15개과 타이머가 설정된 폭발물도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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