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30대 [단독]‘채상병 특검’ 특검보 후보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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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21 13:05 조회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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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30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특검보 후보군에 류관석·이상윤 변호사를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변호사 모두 군 사건을 다룬 이력이 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특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할 특검보 후보자 8명에 류 변호사와 이 변호사를 포함했다. 이 특검은 이들을 포함해 8명의 특검보 후보자를 추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실행위원을 지냈고,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2과장을 역임한 이력이 있다.
류 변호사(군법무 10기)는 군 법무관 출신으로, 1998년 국방부 고등검찰단을 지냈다. 1999년 이 특검과 함께 병역비리 수사를 맡았다. 당시 류 변호사는 병무비리특별수사팀 수석검찰관이었고, 이 특검은 제1차 병역비리합동수사본부 국방부팀장을 맡아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 장남의 병역비리 의혹 사건의 수사를 지휘했다. 류 변호사는 2001년 1군사령부 법송과장을 역임하고, 국가배상심의위원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내에서 발생한 사건이자 사건 관계인 상당수가 군 관계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추천 대상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한 군 법무관 출신 법조인은 “수사 기간이 짧은 만큼, 군 사망사건 프로세스(절차)를 잘 아는 법조계 관계자들을 특검보에 전진배치해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특검보 임명이 확정되는 대로 특검 사무실 마련 및 파견검사 영입을 할 계획이다. 파견검사 대상에는 검찰 외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검찰단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장소로 서울 서초동 일대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검사장급 대우를 받는 특검보는 특검 내 특별수사관과 파견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는 특검의 지휘 감독에 따라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채 상병 특검법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특검보를 임명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안에 4명의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무기 개발 징후가 없다”는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장(DNI)의 보고를 일축하고 핵 협상 대신 군사적 개입 쪽으로 대이란 정책의 무게중심을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하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취재진이 개버드 국장의 의회 증언을 거론하며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얼마나 가까이 왔다고 보느냐고 묻자 “그녀가 말한 것은 상관없다. 나는 이란이 곧 핵무기를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25일 개버드 국장은 연방 상원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정보당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이란 최고지도자는 그가 2003년 중단시킨 핵무기 프로그램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버드 국장은 다만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핵무기가 없는 국가로는 전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국가정보국장실은 이스라엘이 ‘일어서는 사자’ 작전을 감행하기 직전 이란의 기폭장치 실험 재개와 관련해 미국에 제공한 첩보에 대해서도 “핵무기 제조의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의도와 배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2003년 당시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침공 결정을 떠올리게 한다고 외신들은 지적했다. 당시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내에 대량살상무기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정보를 무시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그나마 부시 전 대통령은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에게 위성사진과 오디오 녹음파일을 들려 보내 유엔을 설득하려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단계를 건너뛰고 본능에만 의거해 결정하려는 것처럼 보인다”고 전했다.
미국의 불필요한 대외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고립주의자로 꼽히는 개버드 국장은 바로 꼬리를 내리고 말을 뒤집었다. 그는 이날 상원 비공개 청문회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내가 지난 3월 의회에서 말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란 충돌과 관련해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격을 포함하는 군사적 개입 방안을 본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최고지도자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했다. 미국의 개입 여부 및 수위에 따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단축하고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과 회의를 열었다. 미군이 이란 핵시설 공격 등에 참여하거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을 지원하는 방안이 비중 있게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자산을 활용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하는 데 대해 점점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포함해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앞두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란을 겨냥해 “무조건 항복하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소위 ‘최고지도자’가 어디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서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암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신정일치 체제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이란 체제 붕괴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제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도 했다. 이란 제공권을 장악한 주체를 이스라엘이 아닌 ‘우리’라고 했다는 점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습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이후 네타냐후 총리와 통화했는데 대이스라엘 추가 지원과 미국의 대응 방안을 공유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격 속도를 조절할 것인지를 “48시간 이내에” 더 명확히 알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하메네이 최고지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암살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엑스 계정에 “하이다르의 고귀한 이름 아래 전투가 시작된다”고 썼다. 하이다르는 시아파의 초대 이맘인 알리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하메네이는 이후 성명에서 “이란은 절대 항복하지 않을 것을 알아야 한다”며 “미국은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무엇이든 의심할 여지 없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불러올 것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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