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자주묻는질문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미등록 체류 중국인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중국 국적의 남성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국내 미등록 체류 중이었으며, 피해자 역시 30대 중국 국적 여성 B씨였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 30분까지 제주시 연동의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 B씨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B씨가 다른 남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은 약 2시간 반 동안 지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건 당일 인근 주민들은 “늦은 밤 다투는 소리와 함께 여성의 비명이 들렸다”, “여성이 ‘살려달라’고 외쳤다”, “현관문이 여러 차례 열렸다가 닫혔고, 2시간 30분 동안 비명이 이어지다 갑자기 조용해졌다”는 등의 진술을 했다. 일부는 “비명이 멎었을 때 피해자가 기절한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쇼크 상태로 쓰러진 뒤에도 아무런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곁에서 잠을 자고, 다음 날 오후까지 일어나지 않자 한국인 직장동료를 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해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살인죄는 반드시 목적이나 계획이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며 “자신의 행위로 인해 살인의 가능성이나 위험을 인식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경우에도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장시간의 폭행, 구호 조치 미흡, 피해자의 사망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발생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의 대형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자들은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받게 되면서 생계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
17일 광주연구원이 발표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사고의 경제적 손실 추정 및 대응과제’ 보고서를 보면 화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원은 장기간 생산 중단에 따른 손실과 휴업수당 지급으로 인한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로 인한 손실 등을 예측했다.
연구원은 금호타이어와 협력업체, 도소매업체, 운송업체 등에서 전국적으로 7486억원의 생산과 2609억원의 부가가치가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연간 3514명의 취업자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이중 광주에서는 생산 4500억원, 부가가치 1551억원이 감소하고 취업자도 2218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는 지난달 17일 대형화재가 발생해 76시간 만에 진화됐다. 화재로 폐허가 된 공장은 붕괴 우려로 한 달째 현장 감식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2400여명도 대부분 출근하지 못한 채 무기한 휴업상태다. 금호타이어는 이들 노동자에게 이번 달부터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원은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가 연간 625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광주연구원은 “제조업뿐 아니라 도소매, 음식점, 숙박업 등 지역 전 산업이 영향을 받으면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용위기지역 지정과 지역화폐 발행 증액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가 불이 난 광주공장을 지난해 ‘공장 신부지’ 계약을 맺은 전남 함평으로 조속히 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광주시는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을 추진하면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사측은 화재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고용보장이나 공장 정상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고용보장과 새로운 공장 건설 논의를 노조와 조속히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남 영광 한빛원전 2호기에서 황산 191ℓ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인접 지역인 전북 고창군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설계수명을 앞둔 노후 원전의 안전성 논란과 함께, 사고 위험은 감수하면서도 제도적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지역사회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19일 고창군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4일 오후 5시 40분쯤 발생했다. 한빛 2호기 황산주입 펌프의 연결 볼트가 손상되면서 황산이 누출됐고, 총 191ℓ가 방류벽(다이크) 내부에 고였다. 다행히 외부 유출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의 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빛 2호기는 1987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설계수명 만료 시점은 2026년 9월이다. 현재 한수원이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지만, 주민들은 “사소한 사고 하나에도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다”며 연장 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연장 관련 공청회도 주민 반발로 파행된 바 있다.
고창군은 한빛원전 반경 30㎞ 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돼 있다. 행정구역상 전남 영광에 원전이 있지만, 해류와 풍향 등의 영향으로 고창도 사고 발생 시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런데도 고창군은 ‘원전 소재지가 아니다’는 이유로 지역자원시설세 등 재정 지원에서 제외됐다.
고창군 관계자는 “위험은 고창도 함께 떠안지만, 보상과 지원에서는 늘 배제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안전관리 강화는 물론, 인근 지역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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