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신규온라인게임 주말을 전후해 아열대성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가 동해안까지 대량 확산할 것으로 예상돼 피서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아열대성 소형 해파리인 푸른우산관해파리(직경 2~3㎜)가 주말을 전후해 강원도 동해안까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 밝혔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7월 17일 제주 해역에서 처음 관측된 이후 전남, 경남, 부산, 경북 등 남해안과 동해안 일대에서 대량으로 출현하고 있다. 독성이 약하고 어업피해는 크지는 않지만, 사람이 접촉하면 알레르기 반응이나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2021년 10월 제주 주변 해역에서 대량으로 출현한 사례가 있었으나 올해처럼 남해안과 동해안에도 대량 유입된 것은 처음이다. 수산과학원은 이 해파리의 확산 원인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과 대마난류의 강한 세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푸른우산관해파리는 전 세계 아열대 해역에 널리 분포하며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아 이동한다. 주로 수면 가까이에서 서식하며 촉수를 이용해 작은 동물플랑크톤을 포식한다.
최용석 수산과학원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아열대성 해파리의 대량 출현이 점차 빈번해지고 있다”며 “여름철 해수욕객과 어업인의 쏘임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자체와 관계 기관은 해파리가 대량 유입된 해역에서의 신속한 제거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강제수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항소·상고)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1심 판결에 승소한 피해자들에 대해 소송을 이어가기보다 국가배상 책임을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5일 “형제복지원·선감학원에 강제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법무부는 그간 형제복지원, 선감학원과 관련된 국가배상소송이 전국 법원에 제기돼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 등이 있다며 상소해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3만80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로 650명 이상이 숨진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4700여명의 아동이 강제수용돼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29명 이상이 숨지고 다수가 실종된 사건이다. 현재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과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이날 “형제복지원 사건으로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올해 3~7월 대법원의 상고 기각 판결이 선고됐고,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으므로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두 사건 외에도 국가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사건에 대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성명에서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상소 취하·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천구는 불볕더위가 장기화하면서 ‘2025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을 8월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는 지난 6월부터 더위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온열질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생수나눔 캠페인을 진행했다.
구는 금천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1층에 얼음냉장고를 운영하면서 평일 1~2회 얼음 생수를 비치하고 있다.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얼음 생수를 꺼내 갈 수 있다.
구는 생수가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서울아리수본부에서 생수 총 4240병을 확보해 나눔을 이어나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는 13일 쿠팡이츠서비스와 협력해 배달노동자를 대상으로 생수 및 안전용품 나눔 행사도 개최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폭염 속에서 일하는 이동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힘 쏟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금천구청 일자리청년과(02-2627-214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30만원이 입금됐다. 고등학생인 둘째에게 15만원을 보내주고, 집 근처 전통시장으로 달려갔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때 샀던 안경을 새로 구입하고, 반찬가게에 가서 김치 세 종류를 샀다. 시장은 눈에 띄게 고객이 많아 보였고, 가게 주인들도 기분이 좋아 보였다. 소비쿠폰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
최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상황은 심각하다 못해, 처참할 정도다. 지난달 16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송파구의회 의정연구회(회장 배신정 의원)와 함께 자영업자들의 실태가 어떤지 조사할 기회가 있었다. 총 7곳을 방문했는데, 그들과 나눈 인터뷰는 충격이었다. 그저 불황이라 생각했는데 주인들은 전쟁터 패잔병과 같은 신세였다.
공통으로 증언하는 것은 12·3 내란 사태로 인해 연말연시 장사를 망쳤고, 이후 불황이 해일처럼 덮쳤다는 점이다.
위례신도시에서 요거트 장사를 하는 50대 사장님은 아들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다. 1년 전 개업 당시에는 주변 아파트 단지에서 많은 고객이 와서 장사가 잘됐다고 한다. 그런데 12·3 내란 사태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급감하면서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석촌동에 카페를 하는 사장님은, 매출은 월세·인건비·재료비로 나가고 본인 몫으로 가져가는 것은 거의 없다고 증언한다. 매일 문을 열고 있지만 사실상 무소득으로 버티는 중이다.
매출은 줄고 노동은 더 많아지는 이중적 어려움을 겪는 가게도 늘어나고 있다. 삼전동에서 일본 드라마 <심야식당>을 닮은 포차를 방문했다. 다섯 테이블을 놓고 일하고 있는 이 집은 지역의 사랑방으로 유명한 곳이고 사장님 혼자 일한다. 주방에서 요리하고, 음식을 나르고, 계산까지 한다. 술은 방문한 손님들이 직접 가져다 먹고 있었다. 마치 손님과 주인이 함께 호흡하는 컬래버 공연을 보는 듯했다.
오후 4시에 오픈해 새벽 2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하루 10시간씩 식당의 모든 일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고군분투하는데도, 매출은 크게 줄고 있다고 전했다. 주인에게 아픈 적이 없냐고 물었다.
“직장인들과 많은 차이가 있다. 장사 시간은 끝이 없고 휴가 일수·복리후생도 보장이 없다. 솔직히 아플 자유도 없는 것 같다.” 아플 자유는 존엄하게 살아갈 기본적인 인권이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5년 4월 현재 자영업자들은 561만명이다. 올 1월부터 자영업자들의 숫자는 가파르게 줄고 있는데, 대부분 매출 급감으로 폐업을 한 것이다. 이 중 421만명이 고용 인원이 없는 자영업자들이라 매일 지옥 같은 노동을 견디며, 급감하는 매출에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소비쿠폰을 발행했지만,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 가령 지방자치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을 소상공인들을 위해 파격적인 가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주차는 고객 유치의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정부와 금융권은 창업할 때 투자하는 제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지속적인 컨설팅을 병행해야 한다. 금융권은 대출이 아니라 투자하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플 때 쉴 수 있도록 최소 매출을 보장하는 보험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싶다. 이들은 아파도 월세와 각종 세금을 계속 부담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고통은 급격하게 가속화된다. 필자의 집 근처에서도 주인이 아파서 폐업한다는 안내 문구가 늘어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이다. 작은 가게가 마을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평온한 삶을 유지시킨다. 정부는 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심지어 불황의 원인이 내란 사태라면 그 책임은 더욱 엄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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